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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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cm 1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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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지하던가 26 정지하던가 둘중 하나 본인이 대학 언제갈지만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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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차단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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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너무작아 0
조금만더컷으면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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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관심이 생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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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작남으로서 기만은 자제해줬으면 좋겠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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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중엔 막 큰거 모르겠는데 지허철이나 버스타면 대부분 본인보다 작음 절반이상은 정수리까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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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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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국가』일지라도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지금부터 전부 나의 적입니다~ 0
연재 개시 & 동시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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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생이고 지금 학교는 경희대 기계입니다 약대 목표로 26수능까지 해보려는데 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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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4년째 반복중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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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고재수...? 2
학교 등록은 해놓고 학교안나가야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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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1 50 99 만표 69 만점자 1.6% 예상 48 97 47 95 46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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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나는 침묵했다.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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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누구듣지 3
고민되네 피램+그때그때 부족한거 채우기 이렇게 갈까도 갠차는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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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등급은면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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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99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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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계엄 “처단 호소인” 진짜 계엄 “진짜로 처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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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ㄹㅇ 죽어야될거같음 재수때는 그래도 뭔가 막 울어도 괜찮고.. 우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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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민주당이 예전부터 의대증원 추진해왔는데 증원 인원을 조금 조정하고 공공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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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창의 정상화 0
이건 빨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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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미 화1 생1 -> 화 기 생윤 문사 로 갈아타려는데요 삼수 1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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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이거 몇등급임뇨? 32
저는 2컷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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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는 돌려보니까 모의지원자 100퍼에 확률 67퍼 최초합 예상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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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갤에서 봤는데 아니겠죠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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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 질문 0
과탐을 하면 가산점을 3퍼나 5퍼 주는데도 사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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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점수는 인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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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사탐러들... 사문 1컷 45인지 46인지만 알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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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기간에 계엄령 선포에 큰 혼란에 빠졌지만..: 지금 상황이 말도 안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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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가 만점 백분위를 98인가로 잡았었는데 까보니까 94였어 다들 이 정도 각오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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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나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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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능 통계자료(Crux Table) 사전 공지입니다. [탐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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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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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좋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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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했던지라 타임어택이 무서운데…(제가 못해서일수도…) 사탐하면 그래도 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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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서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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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으로 쪼달리는 상황은 아닌데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같은거 많이 하시나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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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매 백분위 94 2. 물리 47-48 표점 씹히지 않기(매우 간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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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집에서 오르비를할거에요 내친구들은다오르비에있으니까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