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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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착완료 1
알차게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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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감말구 다른것도 추천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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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토록 학벌 콤플렉스에 시달렸던 전적대(예정)에서도 나름 열심히 해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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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탈퇴합니다 1
진짜 이러다 최저 못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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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1910년 이전 시 중에서 현실극복의지와 관련된 시 추천 좀 0
.. 이육사 절정이랑 비교해야하는데 주제가 비슷하야함..현대시 말거 ..고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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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윤리강사 Q&A는 계속 말이 많네요게시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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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개 어려움.. 근데 풀면서도 망한거 같았고 채점하니까 76점 나와서 걍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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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핵심 5
국어 기출과 EBS 수학 한완수 -> 적당한 엔제 -> 1일 2실모 영어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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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3컷-> 3안정 미적 백분위 8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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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일주일 동안 할라 그랬는데 혹평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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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 한가요? 실모 좀 밀려서 두개씩 해야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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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회사 집 회사 집 하고 주말엔 집에서 누워만 있고 사석에서 사람도 안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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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미적 1
찍은거 다틀려서 84점..ㅅㅂ (13,15,28,30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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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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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심심해 6
자야되는데 지금 자기엔 좀 하루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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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 마이 네임 6
애들 이쁘고 노래도 밝아서 좋은데 떴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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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푼 실모 3
화작 이감 5-4 86 미적 히카 7-4 88 사문 리트 1회 50 사만다 파이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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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ㅆㄷ친구를 만들어야한다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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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소설 작품들 중에 잘찾아보면 아류작 있는 작품들 있을것같기도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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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 1
낮3높33낮3높2면 대학 어디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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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도 틀려 조교도 틀려… 큐브 1등분은 그래도 잘하시는것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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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릴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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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재수 삼수 군수를 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계속 연애를 함.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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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하고 한문제 찍어도 화작 만점이랑 동일표점이니까 그냥 밀고 나가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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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tagram.com/reel/DBGcQwWMil4/?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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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강 인사만 12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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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서바 단 한회차도 빠짐 없이 코돈 남기고 2분밖에 안 남아서 못푸는데 해설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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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매일 올릴게요 다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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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 3일 0
국어 실모 뭐 풀까요? 이번주 상상 5-8, 5-10, 이감6-9, 혜윰 시즌2 2,3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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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어렵게나오면 다 틀릴 자신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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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언매런 하고 처음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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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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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김종익 강사 Q&A 보다가 찾은 거 하나 올려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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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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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더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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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킨취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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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실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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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생이 왜 있지 독동반상회는 또 뭐임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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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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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안나오면 다들 방법이 문제라 하지만 그방법이란게 뭔지는 안알려줘 사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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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이끄는 별은 참말이자 진리였다. 그 별을 따르며 맨 처음 나는 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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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이 감히 나대면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를 받는구나 왤케 새롭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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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같은거 땜에 그런가?? 작년같은 수필이 더 어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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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단어 1
지금 3개년 영어 기출 단어 복습하고, 영어 수완+수특 단어장 뽑아서 모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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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모 파이널 2회분 강K 31 32회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