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얼버... 0
얼리버드기상은 아니고 그냥 얼리버드라 하자...
-
이시간까지 안자고 해축보고있는데 전반에만 6:0으로 떡발리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면
-
재수생인데 준비가 너무 안돼있는거같다는 불안감, 수시도 안써서 망하면 진짜...
-
숏컷 빨갱이같음 미니멀리즘 세련미의 극치 교재 디자인에다 돈을 떡칠한게 눈에 보임
-
리트 지문중에 비오면 민주당 지지자 투표율 떨어진다는 지문ㅋㅋㅋㅋ 이딴걸 내도...
-
가족친척제외
-
비오니까 몸이 쑤셔서 공부할 컨디션도 아님... 뭐그릴까 골라조요!!!
-
난역시돼지야...
-
개때잡 1
이거 독학교재로도 훌륭한데? ㅋㅋㅋ
-
짜증나네 2
아 cosπx/π 인데 cosπx 로 계산하다 거의 16분 날림
-
반가워요 4
반가사유상
-
저녁밥 4
배알이꼴리네요
-
무슨라면먹을까 3
라면이랑 같이 먹을것도 추천 ㄱㄱ
-
연애 1
날 짝사랑 하는 애가 있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신경쓰여 대처법좀
-
중세국어 0
중세국어.중세.국어
-
넘배고픈데 3
편의점가서 컵라면사먹을까
-
유튭광고뭐냐 5
이거문제안되나...?
-
1 민지공학과 (스톤헨지계약학과) 정시 반영비율 : 국어 200 수학 100 탐구...
-
절 대 물 투 지 투 해
-
일반인 말고 adhd환자에 한해서요 어릴때 adhd판정 받아가지고
-
집이 멀어서 9시 전에 술자리 파하고 나와야됨
-
오늘 공부한 시간 - zero 0 ゼロ…. 오늘 한 공부 ( )… 오늘의 감상평:...
-
자야하는데 9
이미 늦어서 자기싫음
-
ㅜㅠㅠㅠ
-
집중을 위해 10
요루시카 노래 모음집을 재생!
-
진심 자야겠네 0
걍 다 풀었는데 3+1=3 이 짓 하고 10분동안 뻘짓하니까 현타옴..
-
영자님 모밴글은 딥피드에 안뜨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그것이 오르비 유저 전체를 위한것이 아닐까요..
-
화학 중화반응 푸는데 음이온 2가를 양이온 2가로 본뒤 전하량합 0을 때려서...
-
남은 기간 영어 투자해서 80초->1컷 만들기 (단어,문법 다 기억안나고 작년...
-
인간 섭종 예비 알림인가..
-
진또배기 유대종의 미 좋다는 얘기 많았는데 승리t가 아수라로 역대급 퍼포먼스 내서...
-
호우경보 쒯 0
비가 무슨 ㅅㅂ 기생충 후반부 그거처럼 오고잇음
-
잠이 안온다 6
2시간 째 잠을 못자거 있다 잡념이 많은가
-
저는 낮에 유튜브만 봐서 새벽에 볼게 없어요 그냥 쇼츠 릴스 내리기.. 노래듣기..끗
-
✋새벽야짤달린다❗️ 15
❤️상탈여캐❤️
-
이번 윈터에 갈려는데 톡같은것도 아예 못하는 건가
-
사과의 바람 1
사과의 바람 작은 말 하나에 마음의 파도가 일렁였네. 내 실수로 드린 상처 깊이...
-
탈출해야만한다.....
-
진짜 잠 다 깬다ㅠㅠㅜㅠㅠㅠㅠㅠㅠㅠ 타이어 다 찢어버라고 싶어요ㅜㅠㅠㅠ
-
1. 종합대학 에타보다는 애들이 확실히 순하다. 전에 종합대학 2개를 다녀봤는데...
-
오늘은 밤샙니당
-
왜 벌써 자러가..
-
엄……. 초딩때는 안가져온 애들 다 빌려썼는데 그거 위생관리 제대로 했으려나
-
죽어도 50은 안나오네 하나씩 자꾸 틀림
-
전에 풀어봤던거라 일단 풀긴했는데 왜 같은지 잘 모르겠어서요
-
야마하 / 아울로스 리코더 다들 문구점에서 몇천원 주고 사거나 학교에서 빌려(…!)...
-
후후
-
봄 여름 겨울 올해 수능은 겨울에 보는거임 ㅅㄱ
-
후후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