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2025-02-05 17:17:54 원문 2025-02-05 14:18 조회수 1,326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
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피청구인 쪽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
24/12/18 15:24 등록 | 원문 2024-12-17 09:02
7
6
[특집 | 尹 탄핵을 보는 눈] 비슷한 듯 다른 2016·2024 탄핵 정국 ● 朴...
-
“尹 잘한다” 24.2%… 12·3 비상계엄 전 수준 회복
24/12/18 14:58 등록 | 원문 2024-12-18 14:21
13
40
긍정평가 4.8%P 상승… “잘못한다” 73.9%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
[단독] ‘계엄 성지’ 별명 롯데리아, 주문 폭주하고 ‘계엄버거’ 패러디도
24/12/18 12:47 등록 | 원문 2024-12-18 10:19
2
4
‘12·3 비상계엄’ 직전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 직전 햄버거 프랜차이즈...
-
"대체 불가"…아이유, 빌보드 선정 '한국 대표' 뮤지션 됐다
24/12/18 10:10 등록 | 원문 2024-12-18 09:18
5
6
가수 아이유가 미국 빌보드의 '글로벌 넘버 1 아티스트 시리즈(Global No....
-
24/12/18 06:30 등록 | 원문 2024-12-17 20:50
15
25
경남 창원광장은 회전교차로 중앙에 있는 외딴섬이다. 시커먼 어둠이 깔린 이 광장에...
-
24/12/17 17:36 등록 | 원문 2008-09-03 10:28
6
7
"기초생활수급자지만 과학영재학교 합격했어요"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근...
-
'돈스쿨'된 로스쿨 입시…수능강자 '시대인재'도 뛰어든다
24/12/17 16:16 등록 | 원문 2024-12-17 16:12
8
22
[서울경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자 9명을 배출한 강남의 유명...
-
한의협 "의료제도 혁신 계속돼야"…'한의사 활용' 거듭 제안
24/12/17 16:08 등록 | 원문 2024-12-17 14:40
12
17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가 추진...
-
60년 수학 난제 '소파 움직이기 문제' 국내 20대 수학자가 풀어
24/12/17 15:25 등록 | 원문 2024-12-16 10:01
8
9
국내 20대 수학자가 미국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잘 알려진 60년...
-
24/12/17 15:03 등록 | 원문 2024-12-17 10:56
0
0
북한으로부터 병력 자원을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을...
-
'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
24/12/17 14:08 등록 | 원문 2024-12-17 11:32
1
2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
발빠른 日…"손정의, 트럼프 만나 1,000억 달러 투자 발표"
24/12/17 09:28 등록 | 원문 2024-12-16 21:40
0
0
[서울경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6일(현지 시간) 1000억...
-
서울아산병원서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받은 아기, “30살 됐어요”
24/12/17 09:26 등록 | 원문 2024-12-16 17:15
2
0
누적 생체 간이식 7000례 넘어 세계 최다 30년 전 선천성 담도 폐쇄증에 따른...
-
24/12/16 15:34 등록 | 원문 2024-12-16 11:57
7
16
■ 전국 처음 ‘2개 교과서’ 결정 전교조 등 공격에 추가 채택 학교 “부당한...
-
[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4/12/16 15:32 등록 | 원문 2024-12-16 15:12
3
4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
39세 이준석 "대선 출마 검토"…1월 지나 탄핵 결과 나오면 가능
24/12/16 12:21 등록 | 원문 2024-12-15 08:27
32
7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
한동훈, 146일 만에 당대표 사퇴... “극단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 없어” [전문]
24/12/16 12:15 등록 | 원문 2024-12-16 10:33
3
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
지랄을 한다 참
대통령도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국무총리는 내란없는 내란죄로 탄핵 대!단!하!다!
한덕수는 그럼 뭐가 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