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법관 성향별 안배 필요해"…과거 발언 수면 위로
2025-02-03 18:07:32 원문 2025-02-03 16:21 조회수 344
헌법재판소가 여권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과거 판사의 성향을 거론하며 "성향별 안배"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행 스스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한경닷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 대행은 부산지법 판사 시절인 2003년 1월 18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는 대법원에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도 진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대법관...
-
-
27세 백악관 대변인 데뷔… 첫 질문을 온라인 매체에 ‘파격’
02/02 15:24 등록 | 원문 2025-01-29 17:10 0 1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언론...
-
올해 수능 재수생 20만 명 안팎? 25년 만에 최대 예측도
02/02 14:55 등록 | 원문 2025-02-02 11:10 1 4
올해 치러지게 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재수생(N수생 포함)...
-
02/02 14:00 등록 | 원문 2025-02-02 10:24 0 2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
조희대 사법부, 법원장 대거교체…중앙 오민석 등 안정속 변화
02/02 13:54 등록 | 원문 2025-01-31 17:33 0 1
서울고법 김대웅·회생 정준영 고법 부장 기수와 '순서' 별로 배치해 안정 도모...
-
김은혜 “이재명 민주당의 한미동맹? 본심이면 2025년 예산 복원해야”
02/02 13:52 등록 | 원문 2025-02-02 13:06 0 1
“한미 신동맹관 주축은 조선·원전 협력” 野감액예산안에 주요 예산 무산 지적 김은혜...
-
부산항 美항모 때와 판박이...中간첩, 필리핀 미군기지 첩보전
02/02 13:48 등록 | 원문 2025-02-02 12:01 1 1
[온차이나] 필리핀, 대만인 위장한 중국인 5명 검거 해군기지 찍고 야자나무에...
-
[사설] 민주당 구미만 딱딱 맞추는 헌재의 '선택적 속도전'
02/02 13:46 등록 | 원문 2025-02-01 12:10 1 1
헌법재판소가 속도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는 지금까지...
-
中, 트럼프 관세에 "WTO 제소…상응 조치 취할 것"
02/02 13:37 등록 | 원문 2025-02-02 12:03 0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예고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
02/02 12:07 등록 | 원문 2025-02-02 11:43 4 26
[서울경제]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
-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관세 행정명령… 4일부터 시행
02/02 11:43 등록 | 원문 2025-02-02 09:06 0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율 관세를...
-
"제발 풀어달라"…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절박한 호소, 왜?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02/02 01:10 등록 | 원문 2025-02-01 15:01 0 1
"똑같은 장비를 공급해도 한국 기업이 대만보다 설치까지 더 오랜 기간이...
-
[2보] '이른 설'에 1월 수출 10%↓…일평균 수출은 7.7% 증가
02/02 00:36 등록 | 원문 2025-02-01 09:34 0 1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행진 멈춰…무역수지 18.9억달러 적자 반도체 9개월...
-
2032년 '지구 충돌' 가능성 1.2% 소행성 발견…NASA "추적 중"
02/02 00:34 등록 | 원문 2025-02-01 21:06 1 8
작년 12월 발견된 '2024 YR4'…지름 최대 100m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
직접 신고 않아도 경찰에 적극적 허위진술…대법 "무고 처벌"
02/01 20:29 등록 | 원문 2025-01-31 12:00 2 2
'성범죄 무고' 무죄 파기…증거 제출·경찰 항의 등 고려해 "신고 해당"...
-
[단독] 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 제안에 최상목 "민생입법 없이 추경 없다"
02/01 20:22 등록 | 원문 2025-02-01 19:37 1 1
【 앵커멘트 】 어제(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생지원금 포기할 테니...
-
02/01 20:13 등록 | 원문 2025-02-01 12:05 6 3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1996~2024)가...
-
02/01 19:53 등록 | 원문 2025-02-01 08:47 2 3
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 31일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소개하며 한국...
-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임기중의 대통령 끌어내리는게 오히려 내란"
02/01 19:48 등록 | 원문 2025-02-01 09:25 1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개인의 성향과 재판은 무관하다'는 헌재의 주장과 '성향별 안배가 필요하다'는 문 대행의 발언은 서로 상충한다. 헌재의 주장대로 재판과 개인의 성향이 무관하다면, 무 대행이 주장한 대로 성향별로 법관을 안배할 필요성이 전혀 없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