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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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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16:48 등록 | 원문 2025-01-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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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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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많은 홍대·반포 ‘킥보드 퇴출’… 내달부터 계도기간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01/13 11:01 등록 | 원문 2025-01-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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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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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의관 충원 위해 보냈는데… 응급의학·외과 선택은 20%뿐
01/13 07:19 등록 | 원문 2025-01-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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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 병원 필수 진료과를 선택한 의과대학 군 위탁 교육생이 전체의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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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01/12 20:58 등록 | 원문 2025-0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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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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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추진...1인당 '20~30만원'
01/12 17:59 등록 | 원문 2025-01-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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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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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충돌 4분 전부터 기록 정지…전문가 "셧다운 가능성"(종합)
01/12 14:34 등록 | 원문 2025-01-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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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철위, 美 NTSB 교차검증 거쳐 발표…'메이데이' 선언 무렵부터 끊겨 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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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속에서도 발견"…대장암·폐암 '급증' 원인 지목된 의외의 물질
01/12 13:42 등록 | 원문 2025-01-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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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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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마약 매수 '깐부' 회장 여친 사진 공유 자료 확보
01/12 11:50 등록 | 원문 2025-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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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 2000여명이 가입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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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도 나갔었는데” 과학상자 영업종료… 8090 추억 품고 43년 역사 마무리
01/12 11:16 등록 | 원문 2025-0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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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90년대생들에게는 초등생 시절 과학교재로 친숙한 ‘과학상자’가 이달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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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성인 2형 당뇨 증가세...고칼로리 식습관에 의한 비만 인구 증가가 원인
01/12 10:30 등록 | 원문 2025-01-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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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만성질환이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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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콜록콜록… 美 올겨울 독감 환자 530만명, 中·인도선 HMPV 급증
01/11 23:18 등록 | 원문 2025-01-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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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에서는 여러 전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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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던 진보 정치인의 몰락…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이다[딥다이브]
01/11 23:07 등록 | 원문 2025-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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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넘게 캐나다를 이끈 쥐스탱 트뤼도 총리(54)가 6일 사임을 발표했죠....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