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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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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美 남성, 결혼 사실 잊고 아내에게 두 번째 프러포즈
01/26 22:39 등록 | 원문 2021-06-21 15:31 1 3
[서울신문 나우뉴스] 5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한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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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 복귀' 주장 전한길 "트럼프·윤석열 공동 노벨평화상 받아야 한다"
01/26 22:36 등록 | 원문 2025-01-26 08:08 2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을 옹호해 논란이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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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19:01 등록 | 원문 2025-01-26 18:58 33 204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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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대생 39명, 韓 국시 합격…의정 갈등에 ‘외국 의대’ 출신 ↑
01/26 18:10 등록 | 원문 2025-01-26 14:13 3 4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해외 의대에서 수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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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中간첩 99명 체포·압송’ 낭설에…美 “대중 신뢰 해칠 완전한 가짜뉴스” [저격]
01/26 16:34 등록 | 원문 2025-01-26 08:55 0 2
[저격-5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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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출마, 부인과 상의하셨나요…트럼프의 ‘부부의 세계’[트럼피디아]
01/26 13:28 등록 | 원문 2025-01-26 09:01 0 0
세상을 자주 놀라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그는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세상을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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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폭설'…전북 최대 30㎝↑·수도권 최대 25㎝↑
01/26 12:00 등록 | 원문 2025-01-26 11:55 1 15
설 연휴에 '대설경보'급 많은 눈…귀성·귀경길 대혼잡·'블랙아이스' 위험 주의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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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차 밀던 북한군, 외제차 복원 달인으로 거듭나다 [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01/26 11:01 등록 | 원문 2025-01-26 08:01 1 0
1993년 북한군에 입대한 임충익 씨는 제대할 때까지 10년 내내 ‘삽질’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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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01/25 21:28 등록 | 원문 2025-01-25 21:17 1 2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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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위치 검색” PC방서 연하 전남친 찌른 25세女
01/25 19:04 등록 | 원문 2025-01-25 10:54 6 4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다 결국 살해 결심"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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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01/25 18:55 등록 | 원문 2025-01-24 12:00 2 6
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