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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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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 대행 "미 통상전쟁 총력전…360조원 역대 최대 지원"
02/18 11:01 등록 | 원문 2025-02-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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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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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08:55 등록 | 원문 2025-02-1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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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 N수생 20만 명 안팎 "수능도 중독되더라고요. 이번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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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광풍에…시대인재 ‘年 6000만원’ 기숙학원 열었다
02/18 08:43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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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대학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미등록 충원) 발표가 마감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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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02/18 01:17 등록 | 원문 2025-02-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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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 4곳 중 3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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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
02/18 01:16 등록 | 원문 2025-02-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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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이 이달 말 경기 용인에 대형 재수 기숙학원을 열기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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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조기 종전 후 中 집중”...모습 드러낸 트럼프 2기 軍전략
02/17 23:00 등록 | 원문 2025-0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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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차이나] 美 군함 2척 대만해협 첫 항해 해병대 주축 5000명, 中근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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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장관 "초 1·2학년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
02/17 22:33 등록 | 원문 2025-02-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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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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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의 1차시험 500명 합격…작년의 18% 불과
02/17 15:19 등록 | 원문 2025-02-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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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534명 중 합격자가 500명에 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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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여성에 성범죄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긴급체포
02/17 14:32 등록 | 원문 2025-02-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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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9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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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된 車수출 호조… 美, 우회로 뚫은 日 대신 한국이 ‘관세 폭격’ 1순위
02/17 13:21 등록 | 원문 2025-02-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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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 급증 고급차 큰 타격 90%를 美로 역수출 한국GM도 비상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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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걸린 게 불운이 아니라 암에 안 걸리고 살아온 하루하루가 기적”[월요 초대석]
02/17 13:15 등록 | 원문 2025-02-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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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들을 만나는 종양내과 의사는 초면에 임종을 얘기해야 할 때가 적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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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전 재검토"… 40조원 폴란드 원전 수주 좌초 위기
02/17 13:13 등록 | 원문 2025-02-1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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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가 최소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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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11:33 등록 | 원문 2025-02-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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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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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 물품 전국 2천원 배송…우체국 준등기 선납봉투 출시
02/16 23:53 등록 | 원문 2025-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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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포함 봉투 우체통에 넣으면 우편함으로…"중고거래 등 유용"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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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21:39 등록 | 원문 2025-02-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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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새론 씨가 오늘(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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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