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장하는 "탄핵 남발"…헌재, 이진숙 사건선 "남용 아냐"
2025-01-27 17:35:57 원문 2025-01-27 09:00 조회수 1,199
尹, 국가비상사태 명분 중 하나로 '국정마비 폭주 野 줄탄핵' 주장 헌재 "정치적 목적 내포됐더라도 그점만으로 남용됐다 볼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남발'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가운데 이번 판단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
-
[속보] 인권위 상임위원 "尹 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싸구려 정치용역업체"
2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1:53
0
1
"전한길 내가 무료변론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만약...
-
[단독]법원도 안갔는데 ‘폭도’ 몰아… 경찰, 허위폭로 ‘크리미널 윤’ 추적
9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2:03
0
1
얼굴사진 넣은 난동리스트 제작 인터넷·SNS 등서 떠돌아 피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
헌재 결정 무시하고… 민주당 ‘방송법 무력화’ 법안 발의
13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2:03
0
1
지상파 재허가 무한연장 노려 전광훈 목사 고발 등 강공모드 더불어민주당이...
-
헌재, 증인신문 '90분'으로 제한…尹측 "거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21:13
0
1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듯합니다. 매주...
-
이재명, 후원금 모금 예고…"대한민국 다시 세우도록 힘 보태달라"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8:27
0
3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한민국을 다시...
-
취임 한달도 안됐는데…美민주 의원 “트럼프 탄핵안 제출할 것”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0:15
0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
-
“트럼프엔 尹보다 李” 野가 홍보한 美보도, 서울 변호사 기고였다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09:00
1
2
미셸 김 美변호사, 포린폴리시(FP) 기고 ”트럼프에게 더 나은 외교 동맹은...
-
"KTX 타고 모텔비 내면 끝"…요즘 감사원 돈 없어 현장 못간다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05:00
6
3
감사원 주요 부서의 A과장은 직원 지방 출장을 두고 며칠째 고민 중이다. 직접...
-
[속보] 작년 경상흑자 990억달러, 3배로↑…12월 124억달러 역대 최대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08:02
1
1
[4일 오후 부산항 신감만부두와 감만부두,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다....
-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6 12:31
0
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5일 마이클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가졌다. 트럼프...
-
전한길, 내란선동으로 고발당해…'尹 국민변호인단'도 가입(종합)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6:08
0
1
부산역광장서 "국민이 헌재 휩쓸 것"…논란되자 "국민 의지 폭풍처럼 전한단 뜻"...
-
-
[속보]헌재 "윤측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기각…관련성 부족"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1:19
2
1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
[단독]윤측 '재판관 회피 촉구'에…헌재 "받아들이지 않겠다"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5:23
1
1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형배 헌재소장...
-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5:10
1
1
팸 본디, 상원 다수당 공화당 지지 속에 인준투표 통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
[속보] 尹 내란죄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거물급` 황교안 합류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9:06
1
1
尹대통령 형사재판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서 제출 黃, 朴정부 법무장관·총리에 대통령...
-
[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14:18
4
5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
학생부 ‘복붙’하고 해외여행간 교사, 1년 만에 징계할까 [취재후]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2-05 07:02
5
5
학교생활기록부, 떼본 적 있으신가요? 정부24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신의 학생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