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2025-01-25 21:27:43 원문 2025-01-25 21:17 조회수 1,088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
-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24/12/07 23:34 등록 | 원문 2024-12-07 23:17
4
13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 한동훈 "질서있는 퇴진...
-
로또 1등 17명 '16억'씩 받아…파주 복권방서 수동 5명 당첨
24/12/07 22:37 등록 | 원문 2024-12-07 22:32
0
5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7일 추첨한 1149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
탄핵도 못 막는 로또…MBC 표결 특집방송 중간 '로또 추첨' 생방송
24/12/07 22:12 등록 | 원문 2024-12-07 20:54
3
13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매체는 7일 하루 종일...
-
연세대 논술 무효 소송 선고 내년 1월 9일 … 수험생 불안 계속
24/12/07 22:03 등록 | 원문 2024-12-05 17:38
0
8
사전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에...
-
24/12/07 21:48 등록 | 원문 2024-12-07 21:46
4
2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 정족수 미달로...
-
24/12/07 21:27 등록 | 원문 2024-12-07 21:24
2
1
[속보] 국회, '尹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투표 종료
-
[속보]우원식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국민의힘 투표 참여해 달라"
24/12/07 20:58 등록 | 원문 2024-12-07 20:54
0
1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
"연대 논술 미등록 충원 많은 학과, 수험생에 2차시험 의미 없다"
24/12/07 19:58 등록 | 원문 2024-12-06 11:59
4
1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8일 2차 시험을 치르는 연세대학교 수시...
-
-
-
-
-
[속보]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정족수까지 5명 남아
24/12/07 19:02 등록 | 원문 2024-12-07 18:59
1
2
[속보] 국민의힘 의원 3명 투표… 정족수까지 5명 남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나 경찰 등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