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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2025-01-22 22:19:40  원문 2025-01-21 21:41  조회수 1,737

게시글 주소: https://market.orbi.kr/000714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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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밀요원에게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고, 정보사의 인적 정보망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수갑을 찬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옵니다.

A씨는 공작요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포섭됐습니다.

이후 출력한 문건을 촬영해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기밀 3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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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스테이씨수민(112004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스테이씨수민 · 1120045 · 15시간 전 · MS 2021 (수정됨)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명단을 포함한 2급 이상의 비밀인가취급 받는 기밀들을 중국 정보부 + 북한 보위부에 1억6천을 받고 팔아넘긴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일단 1심에선 징역 20년을 선고했네요

    간첩죄가 적용 안된 부분이 컸습니다
    현행법 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북한사람한테 직접 기밀을 넘겨야하는데 위 사건은 중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후에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간첩죄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간첩죄의 적용확대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서 실패했습니다 ㅋㅋ

    위 정보사 간첩 군무원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에서 공작 중이던 정보사 블랙요원들 대다수가 급거귀국했고 대부분은 신변에 이상이 없지만
    몇몇 분들은 순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름 없는 별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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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midt · 1357342 · 15시간 전 · MS 2024

    "그 정당" 또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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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신밍함 · 1299234 · 15시간 전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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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하루하르 · 1367114 · 15시간 전 · MS 2024

    감첩죄있었으면 몇년이었을려나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스테이씨수민 · 1120045 · 15시간 전 · MS 2021

    간첩죄 적용되었으면 1심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이었으니 외압만 없었으면 똑같이 무기징역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형해줄만한 구석이 없었음
    정보사 군무원이 포섭된 이후에 협박에 의해서 기밀 넘긴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흥정(기밀 넘기는 대가로 얼마 받을지)해가면서 투폰에 무음카메라 켜서 자료 일일이 복사했고 이 과정에서 안 들킬려고 정보사 내사과 부사관 2명을 매수(아직 확인 중인듯)하려고 했었음
    그리고 자기가 기밀 넘겨서 정보사 블랙요원들 인명피해도 생겼고 정보사가 수년간 공들인 대북정보망도 싹다 붕괴되었음
    복구하는데 20년은 걸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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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midt · 1357342 · 15시간 전 · MS 2024

    솔직히 어지간해서 형량 태클 안거는 편인데 이건 무기 때렸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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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건 상대적 · 1296436 · 13시간 전 · MS 2024

    뭣..?
    간첩질을 해도 간첩 관련 형량은 안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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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수괴윤석열 · 1286122 · 10시간 전 · MS 2023

    참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꼴랑 20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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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준히 묵직하게? · 870828 · 4시간 전 · MS 2019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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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바 · 1256421 · 3시간 전 · MS 2023

    나라팔아먹어도 조주빈보다 형량 덜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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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토끼 · 1313299 · 30분 전 · MS 2024

    ㄹㅇ 코미디 ㅋㅋ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qwerrtyu · 1223118 · 1시간 전 · MS 2023

    이래도 민주당을 지지해? 독하다독해

    좋아요 2 답글 달기 신고
  • 빡! · 1220239 · 22분 전 · MS 2023

    설마 나중에 형량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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