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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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총장,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날벼락'이라고 표현...

명망 있는 헌법학자에 국립대 총장이니 관련 사안에 대해 의사 표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이 바로 성낙인 총장의 딸...

K대 로스쿨 4기로 김앤장에 취업됐는데 변호사 시험에 떨어져서 처지가 애매해진...

당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61.1%로 응시자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합격...

다른 곳도 아니고 국내 최고의 로펌이라고 불리는 김앤장에 취업된 사람이 합격률 61.6%짜리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취업 과정에서 아버지의 후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

윤후덕이나 신기남 의원처럼 직접적으로 대놓고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언론이나 여론이 들끓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자중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아니나 다를까 발언 나오자마자 인터넷 여기저기서 까이고, 하다 못해 로스쿨 옹호하는 측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 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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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M · 510240 · 15/12/12 12:00 · MS 2014

크.. 헬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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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nium15 · 558025 · 15/12/12 12:00 · MS 2015

침묵은 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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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헤해래해래랭 · 629094 · 15/12/12 12:02 · MS 2015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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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로크 · 619454 · 15/12/12 12:06

이상하게 평소에는 괜찮던 사람들도 자식 일에서는 사리분별을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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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쇼 · 611954 · 15/12/12 12:08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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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duq · 448151 · 15/12/12 12:09 · MS 2013

정황상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말씀을 하셨네,,,,ㅠㅠ
부적절한 처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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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르맹 · 343315 · 15/12/12 12:17 · MS 2010

ㅋㅋ 낙인찍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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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구하 · 614381 · 15/12/12 13:00 · MS 2015

이름값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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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코인 · 611045 · 15/12/12 13:31 · MS 201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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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 · 418219 · 15/12/12 15:22 · MS 2012

선한 인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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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즈 · 488173 · 15/12/12 16:22 · MS 2014

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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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 · 418219 · 15/12/12 16:25 · MS 2012

전 러블리즈 사랑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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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뇨니 · 608344 · 15/12/12 15:58 · MS 201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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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람 · 490111 · 15/12/12 19:50 · MS 2014

그래서 실력도 안되는 따님이 변호사 시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나요? 아님 로스쿨 들어갈 실력도 안되는데 어거지로 밀고 들어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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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시앙 · 283810 · 15/12/12 20:28 · MS 2009

?? 변호사 시험을 붙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 최고 로펌에 변호사가 될 인재라면서 뽑힌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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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스골드 · 361385 · 15/12/12 23:04 · MS 2010

현실적으로 57회 사법시험 수석한 한양대법학과출신 천재필씨의 경우, 일단 서울대로스쿨합격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며 한양대검사할당 TO를 고려했을 때도 검사는 매우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분은 사시를 끝까지 선택한 끝에 결국 수석을 했고 따라서 연수원성적만 받쳐준다면 무난하게 검사나 대형로펌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겁니다. 로스쿨과 사시 중에 어느 것이 평범한 배경+실력있는 사람에게 좋은 제도인지는 이러한 사례에서 쉽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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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한의해 · 409481 · 15/12/13 00:17 · MS 2012

서연고성한이// 각학교의 검사할당to가 존재하나요? 각학교마다 얼마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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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타도르 · 432326 · 15/12/13 05:08 · MS 2012

검사할당 to 가 정해진건 없어요.
처음에 노무현 정부 떄 나온 로스쿨과 달리
MB정부에서 보온 안ㅅㅅ 의원이 국회의장이던 시절
뜬금없이 로스쿨 상위 10% 검사임용안이라는 이름으로
로스쿨에서 성적이 좋은 상위권들에게 검사자리를
내어주자는 법이 생깁니다.

지금 야당 윤 XX의원 자녀 특혜 논란이다 뭐다하는데
딱 까놓고 말해서 여야할거없이 당시 그 법안이
통과된 것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걸 반대없이
묵인한건 정부 국회 사법부 전체의 책임인거죠

그리고 그 검사임용안이 통과되고 제일 먼저
혜택을 본 사람도 저기 안ㅅㅅ의원의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검사로 임용됩니다.

찾아보면 엄청나겠지만 대부분 이렇더군요.
법조계 고위인사나 정치인들 자녀는
빅로펌(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과 판검사 위주로 가고
대기업 임원들 자녀들은 빅로펌가거나 대기업 법무팀으로
스카웃됩니다.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죠.

로스쿨 1~4기 출신들의 판검사/빅로펌 여기에 + 로클럭 정도해서
보면 거의 SKY가 독식하는건 사법고시보다 더 심하게 보이던데요.
성대가 로클럭을 좀 많이가고
빅로펌과 판검사는 SKY가 대다수였습니다.
지방 로스쿨 일부는 빅로펌 2~3명 판검사 0~1명 로클럭 몇명
이정도??? 처참하더군요.

사법고시는 그래도 서성한에서도 합격자가 꽤 많이 나왔고
그 밑에 대학에서도 나왔고 무엇보다 사법연수원에서
또다시 피튀기는 경쟁을 통해서 성적에 따라서
제일 인기있는 코스가 빅로펌과 판검사 등으로 갈렸었죠~

그때는 꼭 서울대 법대 출신이나 사법고시 수석이 아니라도
연수원에서 경쟁에 따라 달라졌는데

지금은 로스쿨 서열 그대로 TO를 가져가는게 심각한 문제같던데
사시카르텔을 깨부순다거나 법조계 부정부패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못주는거 같네요.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란 말이 나오는거구요.
여론조사에서 국민 85%가 사법시험 존치 찬성입장이던데

일부 로스쿨 교수들의 밥그릇 지키기와
학점 특혜 이런 부분에서 로스쿨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해프닝도 일어나면 로스쿨생들에 대한
실력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심해지죠.
제가 로스쿨생들이 치는 변시수준은
경험한 적은 없어서 이렇다 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제 친구도 로스쿨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 말 하긴 뭣한데;;;

항간에 떠도는
7~9급 검찰직 법원직 시험난이도와 비교될 정도의
변시라면 이건 참 문제가 많아보이고
사법고시 선배들이나 변협 사시존치론자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알것같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통과못한 사람이
이미 사전에 국내 최고의 로펌에 스카웃되었다라...

이 사건 자체가 로스쿨생들의 실력과
내부평가의 형평성 신뢰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고 생각함

지금 제일 반발이 심한 자들이 SKY로스쿨 출신들이나
재학생들이 아닌가 싶어요.

사시만 없어지면 빅로펌 판검사 TO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상위권 성적의 엄청난 과정을

SKY로스쿨 입학 + 변시 통과 하나로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것이니 말이죠.

이 구조가 왜 잘못되었냐면 이미 기사에서도 보는 것 처럼
실력 평가에 대한 신뢰자체가 무너졌고
로스쿨 입학에서도 SKY로스쿨은 학벌이 거의 SKY위주로
돌아간다는거죠.

대학학벌이 로스쿨 진학과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돈있는 고위층 자녀들은 그냥 정상적인 한국입시로
SKY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조기유학 + 유턴 재외국민 특례로도
학벌을 쉽게 따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학벌 자체도 쉽게 로스쿨도 쉽게
그 이후도 쉽게쉽게

사법고시 시절엔 아무리 부모가 잘났어도
사법고시 통과될 정도의 노력이 안되면

판검사가 아니라 법조인 자체를 꿈을 못꿨죠.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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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시파 · 503159 · 15/12/13 22:44 · MS 2014

변호사시험은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4일동안 보는 거라 7, 9급과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스카이로스쿨에 스카이학부 출신이 많이 가는 건 아무래도 리트 외에 별도의 시험이 없다보니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학벌까지 좋은 사람이 주로 스카이 로스쿨에 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대형로펌에서 스카이로스쿨 선호하는 건 사기업이 그런다는데 사실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고, 앞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많이 완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판사는 지금도 학벌과 거의 관계 없이 공정하게 뽑고 있습니다. 지방대 로스쿨에서도 판사는 많이 배출되고 있죠.

검사는 솔직히 할 말이 없네요. 왠지 그쪽은 신뢰가 안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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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타도르 · 432326 · 15/12/13 05:12 · MS 2012

좋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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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스골드 · 361385 · 15/12/12 23:05 · MS 2010

제가 달마시앙님의 글에 댓글을 달았네요..실수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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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디스골드 · 361385 · 15/12/12 22:58 · MS 2010

즉 배경이 좋은사람이라면, 로스쿨 입학은 당연히 무난할테고 유일한 '고비'가 변호사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 사시처럼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붙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생의 60~70%정도가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좋은사람이 로스쿨에 들어간다면 훨씬 좋은 기회를 부여받기 쉽다는 말이 되는거죠. 사시시절에는 적어도 사시라는 엄청난 관문을 극복해야지만 가능했고 또 연수원성적이 완전히 연수원생들에게 공개됐기 때문에 쉽사리 대형로펌에서 '입도선매'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로스쿨만 봐도 로스쿨 2년차에 대형로펌진출이 먼저 결정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변시를 보지도 않았는데 결정이 난다는 것이 일단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거죠. 어떠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니깐요.

로스쿨제도는 좋으나 '다수의 좋음'에 '소수의 부정'이 섞여들어가기 너무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로스쿨이 사시보다는 안정적이겠지만 법조인으로서 소위 '좋은자리'는 실력만으로는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이, 빽이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실력이 부족해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검사임용도 시험을 보지만 교수추천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요소가 가미될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변호사 되는 것은 로스쿨이 훨씬 쉽지만 검사나 대형로펌의 진출은 로스쿨제도에서는 실력 외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점이 크기에, 실력만 있으면 가능한 사시체제에서가 훨씬 공정하며 다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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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타도르 · 432326 · 15/12/13 05:13 · MS 2012

공감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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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벤타도르 · 432326 · 15/12/13 05:15 · MS 2012

수시제도도 마찬가지
수능에서 걸러내지 못한 소수의 인재를
다른 평가로 뽑겠다고 시작한게
처음 20~30%의 비율에서
이제 정시가 20~30%가 되고
수시가 70%씩 되버린 상황

그사이에 소수의 부정이 섞여들어가니
수시제도 일부에 대한 지적을 하는건데
이게 수시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왜곡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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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조개알이야 · 620093 · 15/12/12 19:51 · MS 2015

낙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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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587867 · 15/12/12 21:40

ㅋㅋㅋ 그래도 채점은 공정하게 하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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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구하 · 614381 · 15/12/12 23:05 · MS 2015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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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시앙 · 283810 · 15/12/13 00:02 · MS 2009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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