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1개 썼어요
-
부릅다…
-
대학 다니다가 한의대 준비하려고 다시 수험생활 시작하려 하는데요. 2026년...
-
정성평가로 BB 난사하는 서울대가 선녀였네 ㅠㅠ
-
늙은이들 많다 0
-
후다닥 변표발표하고 후다닥 원서쓰고 후다닥 발표하고 두달이나 걸릴 그건가
-
의대 5
가아니라 맥도날드
-
인설의에도 군기 심해요?
-
3합 5 많이 맞췄을까요...? 전사고 내신 3점대이긴 한데 최저는 맞춰서.....
-
리선족 척결 다섯 글자에 환호성
-
흑석역도 좋아 ㅎㅎ
-
예비 고3이고 올해 미적 풀어봣을때 20 28 29 30틀 84인데 미적반 따라가기...
-
깡표 의대는 화1 48점이라 생각하니까 마음 편해짐.
-
할 거 없는 분들 주목 26
대성 / 메가 369수능 성적 입력 모의지원 하기 이거 해야 환급됩니다
-
분명 다 맞게 썻는데
-
지겹다 지겨워
-
의외의 사실 0
잡채보다 파스타가 훨씬 건강에 낫다ㅠㅠㅠ
-
ㅈㄴ 크게 연필로 딱딱딱딱 지우개로 책상 ㅈㄴ 흔들리게 벅벅벅벅 감독관한테 말할까...
-
기만금지 7
공부 연애 외모 음식 등등 모두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
요즘 상황 보면 괜찮은 선택같은디 ㅇㅅㅇ
-
저메추 해주셈 11
뭐 먹을까
-
이제 다시 애니 메타 10
봇치더락에는남자가안나와서좋아요
-
수요일에 하남..
-
편입 반수 군수 레츠고
-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집단
-
학칙으로 세 학기 이상 연속 휴학하면 제적 딱 써붙이면 안됨?
-
수험생들도 돌아가는 사정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
그럼 이제 의대도 치한약수처럼 걍 각자도생에 유급만 면하세 분위기로 바뀌는거 아닌가...
-
팩트폭행은 너무 비겁해요 뇌빼고 그냥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세요 잉잉
-
입학처 홈페이지에 25수시최종 있는거 대학원이나 다른게 아니라 25학번 학부신입생 수시결과 맞지요?
-
존12나 힘들어요 33
너무 오래 걸었어요
-
엄이노 ㅅㅂ
-
근데 진짜 6일날 칸수 오른 사람은 어케 되는 거임? 2
오늘 업뎃되고 어케 되는 거뇨
-
디지스트 광탈 6
내신 1.36이고 자소서도 컴퓨터쪽으로 썼는데 노예비로 광탈 당하네요... 예비는 보통 몇%주나요?
-
정석민T 인강 듣고 있는데 제가 그읽그풀이라 듣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
의대떡밥 혼틈ㅇㅈ 11
나도 입술한바가지청년이 되고싶군하
-
진학사 0
지금 어디 라인까지 업데이트 됐나여??
-
군대 끌려가서 개같이 훈련받은것도 이대남 개같은 명령에 동원되서 개같은 사람들...
-
존나설렌다 꺅
-
확통런 이과 0
미적사탐하다가 재수할때 미적 답없다고 느껴서 확통사탐하려는데 공대 못가는 많나요?
-
출산떡밥ㄱㄱ 5
ㄱ
-
이쯤했으면 물러나라 좀
-
뽀샵 왜케 많이 하신 느낌이지
-
가고싶은 학교 학과 딱하나만 추합권으로 뜨는데 작년에도 이러다가 칸수 점점...
-
페널티를 받는 게 훨씬 상식적인거 아닌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할 생각으로 단체...
-
지방의에서 반수하시려고 수능 보신 분들은 한두급간 이동하는 성적 나와도 정시...
-
이거 시험 난이도랑 합격컷 어느정도임? 모고 수학 백분위 고정 98이상이면 불을만해요?
-
???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