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올해 서강대엔 사연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 3
난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
. 5
그냥 나중에 연고~서성한 라인 관련 글 다시 쓸게요 변표 나오면 쓰겠습니다
-
발표일. . . . .
-
진학사 1
진학사 칸수가 과목 별 반영비율도 반영한 수치인가요?
-
원광한vs설자전 6
안녕하세요 진로에 대해 방향성을 잡지 못한 삼수생입니다.. 진학사 기준 원광한은...
-
낙지 칸수 2
제가 지원하려는과 정원이 130인데 실지원등수로 21등인데도 칸수가 1칸인거면 이거...
-
8명이면 소수과인가요..? 8명에 7칸이면 떨어질수도있나? 냥대에요..
-
정외쓰기엔 성적이 좀 딸려서 어문을 써야할것같은데 어문계열 진학한뒤에 정치외교...
-
절망도 빨리 맛보는게 낫지
-
내 성격의 참 못된 부분이기도 한데
-
인문대식 산출 758점 인문대학은 5칸추합~3칸불합 인데 사과대경영대식 산출...
-
이번에 백분위99표점71인데… 이게 ㄹㅇ 기만 아닌게 생윤러들은 알거임.. 계속...
-
언매 미적 생윤 사문 6모 12411 9모 13311 수능 14322 재수 확정은...
-
진학사 2
5>4칸 2>5칸 이게모지
-
옛날 진학사 짤 0
이게 공포영화지..
-
34명 뽑고 144명 지원했어요 최저 2합6인데 예비 많이 돌까요????올해 신설된...
-
ㄹㅇ
-
어디서 하는거져….? 대기 신청 창으로 넘어가는디
-
알 수가 없 구만
-
서울대 자전 0
지금 진학사 이상하긴 한데 404.7이면 되겠지?
-
궁금
-
산다면 언제 사실건가요
-
애니프사 분들은 7
그 애니 캐릭터처럼 되고 싶은 건가요?
-
고대식 690점대는 머노 ㅋㅋ
-
19명 뽑는 과임 낙지 성대 텔레그노시스 텔그 서성한
-
26명 뽑는데 2
5등인데 5칸... 표본 부족이겠죠?
-
조졌네이거 0
그냥 국문 가서 전과 질러야 대나
-
뒤에는 더한 놈이 기다리고 있는데 ㅇㅇ 비유하면 집에 들어온 늑대 쫒으려고 호랑이...
-
근데 나에겐 진학사보다 14
12/13이 운명의 날이야. 이날 확인했는데 외붙고떨이면 일시적으로 멘탈이 가출할거같아
-
essence 13] 굳이 동사의 형태를 네 가지나 정해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0
각각의 동사에 대해서는 네 가지 형태(원형, 과거형, 현재분사형 및 과거분사형)가...
-
머지 5
서울대에 5칸이 생겼어
-
ㅈㄱㄴ앞등수 사람들이 안빠지다가 빠지는 이유가 뭐죠
-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정시파이터랍시고 1점 중반짜리 내신을 던져버려서 2학년까지...
-
저질렀다.. 11
후..
-
6칸인이엿는데 4칸이에요. 뭐죠
-
먹고싶음
-
오직 나군.
-
문제 퀄이 발퀄이에요 함 풀어보셔요
-
65명 뽑는 학부 120명 지원 중 38등인데 3칸뜸 실기있긴한데
-
이건 진짜 주작이야….
-
원하는 대학 5칸 안정카드 7칸 ㅅㅅ
-
봐도 얼추 라인 잡힐까요?
-
원서질 어카지 동점자 벌써 5명 봤는데
-
고컴가능할까요 4
너무 양심없는 소린가
-
소수과를 진학사 안쓰고 지원하는경우는 사실상 없다보면 되죠? 0
정원 3명인 과를 진학사도 안넣고 하는 놈들은 없겠지...
-
중대 낙지 1
중대 지금 낙지 염전 어떤가요? 적정? 짬?
-
의대 기준으로는 지금 텔그 빼고는 아직 많이 후한 것 같네요 (고속, 메가, 대성,...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