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2024-12-04 18:58:37 원문 2024-12-04 18:53 조회수 2,358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
교수 엄마 덕에 '가짜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안했다
10/23 08:59 등록 | 원문 2024-10-21 07:58 6 3
[교수 엄마와 가짜 고대생] ① 서울 서초동 회색빛 빌딩 숲. 그사이 빛바랜 외벽의...
-
발기부전 겁내면 당신 손해다…의사도 먹는 '2만원 탈모약'
10/23 07:37 등록 | 원문 2024-10-23 05:00 1 3
" 탈모는 완치가 가능할까. " 탈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대머리’는...
-
"편입제도가 지방대학 위기 부채질… 특성화 교육으로 극복"[혁신 지방대학 육성하라]
10/22 23:15 등록 | 원문 2024-10-22 18:20 5 8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방대학을 살리려면 수도권 대학들의 편입제도가...
-
10/22 20:46 등록 | 원문 2024-10-22 08:32 2 0
대만해협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군함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국이...
-
호텔서 추락 사망한 31세 유명가수..충격적 부검 결과 나왔다
10/22 20:05 등록 | 원문 2024-10-22 15:30 3 2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보이밴드 원디렉션 출신 리암 페인(31)이 아르헨티나의...
-
식약처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차단"...위고비·삭센다 금칙어 설정
10/22 20:00 등록 | 원문 2024-10-22 18:35 0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해외 직접...
-
연대 수험생들 논술시험 무효 가처분... 3년 전 '수능오류' 승소 변호사가 맡는다
10/22 15:26 등록 | 원문 2024-10-21 16:18 5 1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의 문제 유출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
교육부 “연세대 논술 재시험, 대학이 판단해야… 전형료 안 비싸”
10/22 15:24 등록 | 원문 2024-10-21 17:46 1 2
교육부가 최근 발생한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시험...
-
[단독] 연세대, 5년간 입시 이의신청 22건 쏟아졌는데 단 3건만 수용
10/22 15:23 등록 | 원문 2024-10-22 05:03 2 2
타 대학 1~2건 비해 연세대 압도적 교육부 “재시험 여부 대학이 판단 대교협과...
-
‘연대논술 유출’ 수험생들, 시험 무효처리 집단 소송 접수
10/21 23:22 등록 | 원문 2024-10-21 22:54 3 1
연세대 수시모집 응시 수험생들이 21일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시험...
-
[단독] 위고비 출시 첫 주 만에 우려 현실로…‘171㎝ 55㎏' 여성 “전화로 샀어요”
10/21 21:40 등록 | 원문 2024-10-21 10:59 5 7
성인 비만 환자 대상으로 허가된 비만약 미용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서 입수...
-
교육부 "연대 논술 재시험, 대학이 판단해야…어떤 결정이든 존중"
10/21 16:04 등록 | 원문 2024-10-21 16:00 14 15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재시험...
-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에…교육부 “감사 나갈 단계 아냐”
10/21 16:02 등록 | 원문 2024-10-21 10:49 3 5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
10/21 15:51 등록 | 원문 2024-10-21 15:47 4 5
국가대표 축구 센터백 김민재가 결혼 4년여 만에 이혼했다. 소속사인 오렌지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그냥 사임해라 석열아 좀
???: 우리가 헌법재판관인데 누가 우리 헌법해석 틀렸다고 하겠냐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위헌이니 판단해주세요(헌법재판관에게)
ㅎㄷㄷㄷ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2명 추천했는데
하필 그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