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궁금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롤 탑 쉬운거 추천해줘 34
가렌말고.. 그웬했다가 벌레됨
-
아니 과탐 할게없어 22
화1은 그냥 아니고 화2도 안되고 물1은 개쳐맞았고 물2는 더 쳐맞을거고 생1은...
-
계절학기땐 1인실써야지 24
기분 너무좋군
-
안귀령은 그냥 18
군인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나 아니면 그냥 쇼를 한 건데 진짜 최대 수혜자네...
-
몸 묶인 상태로 (거래 불가 상태로) 서양 남자들한테 메차쿠챠 강제로 기분 조은거...
-
국회에 투입된 707과 1공수는 사실상 작전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었음 707은...
-
ㅇㅈ) 18
오늘 러닝 완료 흐흐흐 칼바람을 맞아보니 겨울을 실감하네요
-
X됐다…❤️ 15
나 정시파이터인데 수시 하나라도 붙으면 정시 지원못하는데 엄마가 나랑 상의없이 몰래...
-
의평원이 25학번 우르르 불인증 주면 25학번 부턴 와장창 의대 졸업하고 백수 한다는것 아님?
-
전제가성립불가능함으로~
-
덕코 17
-
피곤해 15
잘자
-
윤통시피셜의 친구피셜의 담임피셜의 공통4틀 미적0틀 84점 (극단적) 오피셜 절대...
-
여자 패는데 진심인 ㅎㄴ 이러면서... 에휴..
-
카드 ㅇㅈ 10
친구가 저 오르비 한다고 유희왕 카드 주고 감 ^^
-
미적1컷84? 8
그럴리가 ㅋㅋ
-
보통 어디로 선택하나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