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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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고뽕이 차오르네요 원래 아카라카나 입실렌티 영상에도 딱히 흥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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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대 문자 언제 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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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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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탐런 가이드 칼럼에 이어 생윤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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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경희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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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보는지도 모르겠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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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언제할거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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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잠겨있는데 어디서 알아내는거예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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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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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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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법이 논리적으로 작동했으면 조국딸도 들어갔어야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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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주문 했는데 아직도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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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06이고 전과목 내신 1.16?7?임 원래 그냥 스카이나 가지 했다가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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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젤쉬 난이도 0
이번에 확통하게 됐는데 이미지 세젤쉬가 그렇게 쉽나요? 수학을 그래도 꽤 하는편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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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오력을 수능 과탐에 때려박으면 뭐라도 될 거 같은데 한과목 기본 개념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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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에 44m 셀룰러 사기로 했는데 싼편임? 배터리 효율 90 언저리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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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장학금 받고 입학해도 성적우수장학금같은 거 부가로 받을 수 잇나요? 5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장 받고 입학해서 또 열심히 하면 장학금 추가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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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대학이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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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장난이냐??? 12
ㅇㅇ 장난임 근데 국어는 불수능일줄 알고 풀었는데 1년만에 푼 것 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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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N제 모음 8
기하 과목의 특징은 컨텐츠 부족입니다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유기 하셨기 때문에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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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1
조발을 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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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없는데 숙대될까용 국숭세단은 안쓸겁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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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고기들어간거 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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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중대 경희대 외대 홍대 너희들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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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철과 심리 사범 미디어같은 비상경 문과도 차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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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 거는게 현실적으로 맞나 근데 저 국망인데 왜 7칸 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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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0521011/%ED%95%A8%20%E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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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더 박고 3
조기졸업하면 되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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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오도 마나좀 쓰게해라 왜 얘네들은 공속만올리면 쿨이감소하고 공템만올려도 마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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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5시부터 1시간간격으로 입학처 들어가면될거같다. 매년 조발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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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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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 웹 기반인데다가 UI가 불친절해서 쓰기가 너무 불편함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인 내우 외환의 죄 중 내우에 해당해요
! 탄핵 드가자잇
물론 이게 내란죄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따져야 겠지만 내란이 아니더라도 법률 위반 헌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탄핵소추는 무조건 드갈듯뇨
이게 내란죄가 아닐 수 도 있는거군요
뭐 탄핵 소추나 기소에 대해 법원 판결 내지 헌재 결정이 나와야 알수 있을듯뇨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
내란죄는 대통령도 ㅈ까라임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유중 하나
근데 탄핵은 안될것 같음
이거 전까진 저도 탄핵은 아니라고 봤는데 이건 탄핵감이맞음
ㄴㄴ 감은 된다해도 실제로 될것 같지는 않음
헌재가 지금 1명 비어서 힘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