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개념 질문
형사 미성년자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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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해도안되는경우도 있지만 운동은 하면 되고 변화가 바로바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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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책임 무능력자 아닌가요?
이거 헷갈려서요ㅠ 을이 14 세 미만인데 어케 책임능력이 있는지...
민법상 책임능력이랑 형법상이랑 다름
어케 다른가요 검색해봐도 모르겟아요ㅠ
형사미성년자: 10세 이상 14세 미만
민법상 책임 : 사안마다 개별적판단하지만 대체로 12세전후로 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