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9월22일 0
22일
나는 최여름이다어 답 틀렸네 ㅈㅅㅎㄴㄷㅈㅅㅎㄴㄷ
최평ㅋㅋㅋㅋㅋㅋㅋㅋ
가석방시 보호관찰을 부과 해야만 한다 OX
잔여형기 동안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ㄴㄴ 부과여야한다가 아님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택샘이 예전에 부과하여야한다고 가르쳤는데 보니까 아니였슴
그러니까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론 부과해야하는게 맞죠
법령에 보호관찰 받는다라고 써있으니까 법령에 따라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부과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