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갑이 청구한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죠? 항소심준에도 그 재판과 별개로 권리구제형 청구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똑같다는거 오피셜인가요?
-
이런 조합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거지
-
도표나 내용 일치 문제도 섞음?
-
드가자 9
-
검정고시생이고 지금 일어나버렸는데 오후 1시까지는 할까요...?ㅠㅠ
-
편입 vs 재수 1
둘다 농어촌 되는데 지방대에서 재수가 나을까요 편입이 나을까요ㅜㅜ?
-
홀수형 ㅅㅅ 0
이제부터 찍기특강 벼락치기 간다!
-
다행히 어디서 쩍벌하고 다니진 않았는데 바로 버려야
-
수험표 ㅇㅈ 15
-
간격 넓어서 다리 떠는 사람 시야에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
수능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5 + 예열 지문 11
1. 안 풀리는 거 붙잡고 늘어지기 국어는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지문 한...
-
1. 물리적 환경 정리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몰입을 위해서는 책상 위 물리적...
-
작년 수학 미적같은거 보셈…짝수형이면 5번이 한개더라도 “짝수니까“가 되는데...
-
ㅇ ㅆㅂ 0
또 짝수야?
-
수능 신분증은 학생증으로 가져가도 되나요? 주민등록번호 있어야 한다던데 학생증은...
-
우와 그리고 짝수임
-
뭔가 잘 볼 수 있을듯!!
-
맨뒷자리 ㄱㅊ? 5
28번임
-
자리 0
학교 5분 자리 26번. 자리는 좀 손해인듯
-
홀홀홀 2
캬캬캬
-
아 ㄹㅣ발 짝수 1
-
하 또야
-
ㅋㅋㅋㅋ별 상관 없어도 기분 좋다
-
영어 짝수로 한번 풀어봐야되나
-
수험표 받는데 수험표 더미에서 봄
-
가채점 어떡할거 0
ㅈㄱㄴ
-
홀수11번이면 1
갠춘??
-
이정도면 운빨 나쁘진 않은가
-
중간이고 앞에서 세번째인데 어떨지 모르겟네요
-
저의 도시락 0
김치주먹밥, 참치주먹밥 순살양념게장 미소된장국 레몬 초콜릿 옥수수수염차 물 잘 먹고오겠습니다
-
공식적으로 셔틀은 아니지만 사실상 셔틀인 버스 이거 샤뱃 달고있으면 바로 번호 나옴 ㄹㅇ
-
맨앞이네ㅅㅂ
-
훈차 음차도 내는 마당에 아무거나 다 낼 거 같아서 근대국어랑 상대시제 이런 것도 다 했음
-
28명은 걍 닭장인듯
-
사실 이후의 원서영역도 시험만큼이나 중요하지만 당장은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하니...
-
p :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q : 마음속에 있다1. ∀x(p(x)->q(x)) :...
-
ㅈㄱㄴ
-
홀수형15 ㅇㄸ 2
ㅍㅌㅊ?
-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지만 나는 전체를 관망하며 시험을 볼 수 있는
-
전 현역 재수 둘다 홀수형이였어서 잘 모르는데 올해는 짝수네요
-
ㅠㅠ
-
아 또 짝수 0
그래 익숙해
-
짝수네요… 0
알빠노
-
진짜 나 혐오 하나
-
모교가는중 3
응애
-
옛날 사람들 그정도로 수학 괴수였음?ㄷ
-
사문고수들아 4
여기서 갑국에 공존이 어딧음?.. 해설지 보니까 직접 전파에 의한 공존이...
-
내일아침에도 15분일지는 모름ㅋㅋㅋ
-
집에서 뛰어서 출발하면 1분 거리 고사장 걸림
-
와 학교 에반데 0
차타고 36분 거리는 좀… ㅠㅠ
권리구제형 헌소는 최후 수단성 / 다른거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청구 가능함
추가로 을은 권리구제형 맞지않나요. 재심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중인거니까
추가로 갑은 민사소송 계속 중에 청구한거니까 위헌심사형 헌소 맞지않나요..?
갑이 청구한거 귄리구제형 헌법소원 아닌가요 시행령은 권리구제형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라 권리구제형 아닌가요? 변호사와의 접견에 관한 법률 얘기하고 잇는 지문 보니까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소 청구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은 권구헌소로 알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