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0 19:17:11 원문 2024-10-30 17:11 조회수 2,508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
-
[사설]그냥 대학 장학금만 늘릴 게 아니라 졸업장 제값 하게 해야
11/23 00:15 등록 | 원문 2024-11-22 23:31
0
0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대폭...
-
"서로 끌어안고, 세계의 입맞춤 받으라"…200번째 연말 맞는 '합창'
11/22 19:53 등록 | 원문 2024-11-21 18:36
0
0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수백만의 사람들이여, 서로 끌어안아라! 전 세계의...
-
“수업 강제로 듣고 울고있다”…동덕여대 게시판에 전해진 사연
11/22 19:53 등록 | 원문 2024-11-22 14:12
7
11
동덕여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건물 점거와 수업 거부를...
-
배신한 아내에 재산 빼앗긴 '퐁퐁남'…근조화환 뜬 네이버 결국
11/22 13:47 등록 | 원문 2024-11-22 11:17
2
3
여성혐오 표현으로 논란을 불렀던 아마추어 웹툰 ‘이세계 퐁퐁남’이 네이버웹툰...
-
여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게 해야"
11/22 10:43 등록 | 원문 2024-11-21 15:18
2
4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일정 규모 이상 해외...
-
“수능 경북 수석은 현역 의대생” 술렁...의대생 수능침공 현실화?
11/22 10:23 등록 | 원문 2024-11-22 08:42
10
13
경북 지역에서 의대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수석을...
-
코인 논란 ‘찐명’ 김남국, 野과세론 비판…“운동권적 사고서 벗어나야”
11/22 10:14 등록 | 원문 2024-11-22 08:28
1
4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 마인드 탑재해야” 소위 ‘찐명’(진짜 친이재명) 이라고...
-
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한가”…금투세처럼 폐지 길 가나 [이런정치]
11/22 10:12 등록 | 원문 2024-11-22 09:52
1
6
이재명, 비공개 지도부 회의서 ‘과세 가능한지’ 의문 수차례 제기 “해외거래소 통한...
-
[단독]동덕여대 총학 “래커칠, 총학과 무관… 솔직히 통제력 잃었다”[취재메타]
11/21 23:04 등록 | 원문 2024-11-21 21:55
14
10
21일 오전 대학본부·총학 회의록 단독 입수 총학생회 “본관 점거, 학생회 주도...
-
11/21 20:53 등록 | 원문 2024-11-21 19:18
15
43
(함안=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육군 훈련병이 입대 3일만에 뜀걸음 중 의식을...
-
가상자산 해킹 북 정찰총국이 주범..."핵·미사일 돈줄"
11/21 20:13 등록 | 원문 2024-11-21 19:02
1
2
[앵커] 북한의 해킹조직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된 건...
-
우크라이나,“러, ICBM 발사”...미·영 지원 미사일 본토 공격에 대응 나선 듯
11/21 19:00 등록 | 원문 2024-11-21 16:57
0
2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확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러시아...
-
[속보]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11/21 15:58 등록 | 원문 2024-11-21 15:54
1
3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
서울시 부시장 "동덕여대 피해복구 지원 없을 것…폭력 정당화 못해"
11/21 14:56 등록 | 원문 2024-11-20 16:35
26
7
김병민 부시장,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출석 "피해복구 지원 요청...
-
수업 중 질문하자 "듣기만 해"…유학생 놀라게한 韓친구 조언 [2024 대학평가]
11/21 10:06 등록 | 원문 2024-11-21 05:00
0
1
외국인 유학생 설문조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 다니는 이란인 유학생 자라...
-
"고추 빻아요?" 묻더니 중요 부위 꽉…방앗간 男사장 "모멸감"
11/21 09:26 등록 | 원문 2024-11-21 12:05
10
34
방앗간을 찾은 여성 손님에게 중요 부위를 성추행당한 20대 남성 사장의 사연이...
-
‘이병헌 협박女’ 24억원 벌더니…남자친구와 유튜브 활동
11/20 20:13 등록 | 원문 2024-11-20 08:45
1
2
작년 24억 벌고 올해 초 은퇴 선언하더니 20년 지기 이성친구와 유튜버로 활동...
어쩌면 마약이 불법인게 편견이 아닐까?
개인이 정상적 사고 및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게 퍼지면 집단이 무너지고.. 도미노 넘어지듯 계속 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폭망했던 사례가 이미 있죠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딴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마약은 좀만 퍼지면 나라하나 담구는게 쉬워서 초기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듯요
아편덕에 영국은 초대박이 나서 근대화시대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됬는데요?
마약이 나쁜게 아니라 그걸 현명하게 쓰는게 중요한거 같네요
타국으로 마약 ‘유통’을 했지 마약을 직접 투여해서 초대박이 났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뭔 논점흐리기 이러네 마약 불법성 얘기하는데 왜 유통, 투약을 분리해요
마약이 합법이면 유통, 투약 다 가능한거고
불법이면 둘다 불법인거죠. 논점은 마약의 합법, 불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피해주고 자신은 이득을 보는 행위를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는..그런 점에서 영국이 이득을 보았든 말았든 마약은 나빠요..
머가리텅텅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서 선처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