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2024-10-30 19:17:11 원문 2024-10-30 17:11 조회수 1,653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
-
"손 잘리고 두개골 찢어졌다"…등굣길 도끼 든 10대 난투극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5 20:25
3
6
프랑스 파리 외곽 열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도끼를 들고 싸워 4명이 부상당했다....
-
해리스냐 트럼프냐…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25시간 투표[2024美대선]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5 06:43
1
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향후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미국 차기 대통령이...
-
미국 운명 걸린 대선 본투표 개막...'승리 예측 0.03%p 차이'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5 20:05
1
1
[앵커]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미국 대선 본 투표가 미 동부에서 시작됐습니다....
-
성별 논란 ‘올림픽 金’ 알제리 女 복서, 진짜 남자 맞았다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5 16:28
3
2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66㎏급에서 ‘성별 논란’ 속에 금메달을 차지한...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3 17:58
1
1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짧은 음성만으로 특정인 목소리를 흉내 내는 ‘딥보이스’...
-
트럼프, 7개 경합주 여론조사서 박빙 우위…전국 지지율선 해리스가 4%p 앞서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5 14:44
0
2
5일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4일(현지 시간) 발표된 7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
“예비병력 되겠다”…60년 만에 총 들고 훈련 나선 백발 할아버지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5 15:36
5
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쟁 발발 시 최전선에서 ‘총알 스펀지’(Bullet...
-
축구장 100개 규모 연구소에 3만5000명 채용하는 화웨이… 노키아·에릭슨·삼성전자는 감원 바람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5 06:02
0
0
화웨이, 올 1~3분기 매출 30%↑… 노키아·에릭슨·삼성은 실적 부진 화웨이,...
-
신촌 대학가서 여대생 묻지마 폭행 후 도주…20대男 "술 취해 기억 안 나"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5 11:23
2
0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
"정말 모른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도 기관 마다 달랐다[2024 美 대선]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5 04:51
0
4
【샌프란시스코=홍창기 특파원】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일에 발표된...
-
"저 촉법인데요" 배려 없다 야단치는 어머니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5 09:32
14
30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5일...
-
[속보]문체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5 13:52
0
2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해...
-
‘연세대 문제유출’ 논란 일파만파…소송·수사 이어 1인 시위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4 13:34
4
2
‘관리 부실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지 말라.’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
여성에 7번 차이고 인형과 결혼…日남성 6년 후 깜짝 근황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1-04 23:30
4
9
여성에게 7번 차인 끝에 인형과 결혼한 일본 남성이 결혼 6주년을 앞둔 근황을...
-
[속보]“엄마, 시동 어떻게 꺼?”···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결국 구속
11/04 20:56 등록 | 원문 2024-11-04 20:37
3
2
서울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20대 운전자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
생존 북한군 육성 진짜였나…우크라 “선발대, 쿠르스크서 당했다” 확인
11/04 20:40 등록 | 원문 2024-11-04 18:14
1
0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선발대가 전멸했다는 주장에 이어 유일한...
-
[단독] “어차피 의사보다 못버는데 해외 취업하자”...카이스트 박사님들 ‘탈출 러시’
11/04 20:35 등록 | 원문 2024-11-03 07:04
2
1
카이스트 이공계 박사 해외 취업 2015년 31명서 지난해 117명으로 4배 껑충...
어쩌면 마약이 불법인게 편견이 아닐까?
개인이 정상적 사고 및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게 퍼지면 집단이 무너지고.. 도미노 넘어지듯 계속 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실제로 아편때문에 청나라가 폭망했던 사례가 이미 있죠
마약은 무조건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딴 범죄도 비슷하지만 특히 마약은 좀만 퍼지면 나라하나 담구는게 쉬워서 초기에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될듯요
아편덕에 영국은 초대박이 나서 근대화시대에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됬는데요?
마약이 나쁜게 아니라 그걸 현명하게 쓰는게 중요한거 같네요
타국으로 마약 ‘유통’을 했지 마약을 직접 투여해서 초대박이 났나요? 논점 흐리지 마세요~
뭔 논점흐리기 이러네 마약 불법성 얘기하는데 왜 유통, 투약을 분리해요
마약이 합법이면 유통, 투약 다 가능한거고
불법이면 둘다 불법인거죠. 논점은 마약의 합법, 불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에게 피해주고 자신은 이득을 보는 행위를 나쁘다고 합니다 우리는..그런 점에서 영국이 이득을 보았든 말았든 마약은 나빠요..
머가리텅텅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서 선처한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