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냥씨발 법내용보면 존나 차별과 괴롭힘이 해석의여지가 너무넓음
위헌적요소가 너무많다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내용임
저얼대안된다
애초에 미국의 민권법이랑은 차원이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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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80 0
2 가능할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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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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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여지 모호<-요거 우리나라 법 특인것 같음..
그거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만들어도 되는영역이있고 안되는영역이있는데
저건 본질적인 기본권을 침해할소지가있어서
그렇게만들면 안되는 영역임
약간 그때 감청법이랑 비슷하네
진짜 도망가야돼요 이거 통과되면
자기들 혹은 가족들이 그 법때문에 피해볼수도 있다는 생각은 곧죽어도 못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