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2024-10-26 08:47:14 원문 2024-10-25 19:56 조회수 2,081
[서울경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5일 또래 여학생을 감금·성폭행하고 이를 SNS로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C양을...
-
법대·의대 말고 공대 간 95년 수능 수석…지금은 '갓성 부사장'
10/18 14:23 등록 | 원문 2024-10-18 08:33 1 1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열풍 현상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
[단독] "가방 앞으로 내라" 말뿐인 안내…안 지켜진 '연세대 감독관 매뉴얼'
10/18 10:56 등록 | 원문 2024-10-17 20:39 8 16
[앵커] 연세대학교는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태가 불거지며 시험 관리가...
-
10/18 03:24 등록 | 원문 2024-10-17 15:20 2 2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기조 따른 듯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다음...
-
중국어선도 군인들도 안 보여…“조용해서 더 불안한” 연평도
10/17 22:58 등록 | 원문 2024-10-17 16:24 2 2
“충분히 국지전이 일어날 것으로 봐. 그리고 그 장소는 아마도 연평도겠지….”...
-
10/17 22:48 등록 | 원문 2024-10-17 21:09 13 12
[앵커] 북한이 연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는 가운데 서해5도 주민들도...
-
대통령실 "사실 4000명 의대증원 필요…틀렸다면 근거 갖춘 안 갖고 오길"
10/17 19:01 등록 | 원문 2024-10-17 18:26 26 33
의대 증원을 두고 8개월째 의료계와 대치 중인 대통령실은 17일 의대 증원의...
-
[단독]복리 계산·분산투자 못하는 한국인[필수! 금융교육]②
10/17 17:26 등록 | 원문 2024-10-17 06:12 0 1
편집자주최근까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계속 벌어지며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10/17 16:47 등록 | 원문 2024-10-17 16:03 32 38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속보] 대통령실 "내년 7500명 의대수업, 그렇게 불가능한 것 아냐"
-
국내 연구팀, 액체·고체 특징 모두 가진 '전자결정' 첫 발견
10/17 16:19 등록 | 원문 2024-10-17 12:00 7 13
연세대 김근수 교수팀, 국제학술지 '네이처' 게재 이론만 있던 전자결정 첫...
-
‘주 44시간, 월급 3000만원’ 한국 의사들, 베트남 병원 수십명 지원
10/17 14:51 등록 | 원문 2024-10-17 10:54 4 10
[파이낸셜뉴스] 한국 의사들의 베트남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16일 조선일보에...
-
연세대 수험생 "집단소송"…전형료 32억 받고도 부실관리 논란
10/17 14:49 등록 | 원문 2024-10-17 05:00 7 1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논술시험 무효를 청구하는...
-
연세대 수험생 ‘양심 선언’…“논술문제 3개, 다른 수험생에 문자로 전달”
10/17 14:44 등록 | 원문 2024-10-17 14:33 19 15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
“월 수입 5000만원?” 100만 유튜버된 ‘효린’…사진 속 ‘골드버튼’ 실체
10/17 14:38 등록 | 원문 2024-10-16 21:22 2 1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100만 유튜버 월 수입 5000만원?” 가수 효린이...
-
한기호 "北은 1만명 파병, 우리도 우크라에 참관단 보내자"
10/17 14:25 등록 | 원문 2024-10-17 14:21 5 18
(계룡=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파견해야...
-
한국 의사들 "베트남으로 갈래요"…외국인 의사 영어시험 수십 명 응시
10/17 14:19 등록 | 원문 2024-10-17 13:18 2 3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의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
-
"오빠랑 만나자"…태국 감옥서 담배 물고 라방 켠 韓마약사범
10/17 14:07 등록 | 원문 2024-10-17 12:57 1 1
태국에서 붙잡힌 한국인 마약사범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
-
외도 들키자 바다에 아내 빠트려 살해…잔혹 남편 징역 28년 확정
10/17 14:05 등록 | 원문 2024-10-17 12:58 3 3
외도한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
‘전역’ BTS 제이홉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 사랑해달라”
10/17 11:37 등록 | 원문 2024-10-17 11:16 5 2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정호석)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제이홉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또 한남이 미안하다 씨발 저런 개새끼는 임신 못시키게 만들어야함
그와중에 중형이 10년?
이러니까 지옥에서 온 판사가 흥행하지 개좆같은새끼
미성년자 징역 10년이면 중형이 맞긴 한데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거
많이 어지럽네
저런가해자들은 스스로 무슨짓을 한것임을 깨달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긴 못 깨달을 쓰레기들이니까 저런 쓰레기 같은 일을 한거겠지
쟤네는 재활용도 힘들거 같다
엥? 근데 단기 7년이 나오는건 위법하지 않나
아시는 분 답글좀요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소년범의 법정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병과하는 경우가 아닌가요
③ 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을 초과한 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선고하지 못하고 선고유예는 2년초과에서는 선고하지 못합니다.
더해서 기사에 나온건 실형이네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라고 하네요
없나?
한국도 거세 도입하면 안 되나
있어여
에휴,,
종신노역 필요함 ㅅㅂ
미친 저런 사람도 교화가 된다고? 10년 때리면 안되나
베카리아 넌 틀렸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