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밀보호법 개정 반대 부탁드립니다

?????

드디어 이륙성공이네요...! 좋은글 작성감사합니다!

특히 "성범죄" 대상이라 하니까 그런 시선이 더 커지는듯요. 3년 전에 카톡 오픈챗 사진 영상 검열 시작할때도 주위 지인중에 대화내역 유출만 안된다면 좋은거 아니냔 반응도 있었던기억이...

윤씨도 가만히만 있으면 민주당이 말아먹어서 떡상인데 그걸 못하잖음. 그냥 자강두병임

원래 여러 범죄들에 대해 감청은 하던것이었고, 거기에 딥페이크성범죄도 추가한다는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에 나와있는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는 범죄들의 종류를 보면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살인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장물에 관한 죄 등 다양합니다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적법한 처벌과 예방은 당연히 진행 되어야 하고, 최근 화두가 된 딥페이크 제작•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향후 재발 방지 또한 당연합니다. 다만 9/20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통신 제한 조치를 제안 했습니다. 이 개정안만 한정해서 보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 피의자만 적법하게 감청된다면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9/3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형법' 제33장 '명예의 관한 죄'의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311조(모욕)의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두 법률 개정안이 모두 개정 된다면, 성범죄 방지를 명목으로 위에서 언급한 '명예의 관한 죄'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가 명목상 가능해집니다. 물론 성범죄 및 여타 중범죄에 대해 예방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의견에도 일부 동의하며, 작성자께서도 일부 과장된 서술이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 두 법률 개정안이 모두 가결 된다면, '명예의 관한 죄'의 통신 제한 조치가 가능해 지기에 저는 이 두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필력이 부족한것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막수능님은 명예훼손 관련 부분에 대해 반대하시는거죠? 그러나 오해하고 계시는게 있는것같습니다. 9/3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아래에 있는 명예훼손 조항은 제2조 아래에 있는것으로, 제2조의(정의)는 성폭력 범죄에 한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다루는 조항아래 속해있는것으로, 성적 명예훼손, 성적 모욕, 성희롱 같은것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신체 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형사처벌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성희롱은 성범죄가 아닌 명예훼손, 모욕등으로 고소해왔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에 한한 명예훼손을 처벌한다는것에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이거 다른 커뮤에도 올려줄수잇나여

역시 소한민국

따지는 건 아니고 그거 정보 어디서 확인 가능함요???

ㄱㅅㄱㅅ

???:Hao Hao social credit+15

아 이거 이미 낮에 했음

이게 그 감청법 그거임?

워 아이 셔우얼 광화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1항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랑 관련한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신분비공개 수사는 경찰이 경찰의 신분을 숨기고 범죄현장 혹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딥페 구매자인척 접근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방식이니 아무나 권리를 침해당한다 이런것과는 거리가 멀며 신분비공개수사는 반기별로 국회에, 종료 시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어있어 무분별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가해자가 삭제하고 도망가버리거나 한다면 증거수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48시간내에 승인받으면 된다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인데 범죄에 특성에 맞는 더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알고있는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영장주의에 의해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어서 그래요..

검열에 대한 반대의식은 이해하나 수사를 위해 감청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불법영상들을 소지하고 온라인으로 유포하는 등등 범죄를 저질렀다면 휴대폰 감청없이 어떻게 잡나요? 수사를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청을 없애자는건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본문에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했다는 기사가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한다던지, 감찰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더 확실히 하라고 하던지 등의 목소리를 내는것이 적합해보입니다. 마약, 사기 등등 여러 범죄 수사할때도 이미 감찰은 많이 이용되던겁니다. 마약 거래 기록이라던지 그런거 폰 안뒤져보고 대체 어케잡나요? 비유가 맞는진 모르겠으나 죄가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를 붙잡아두고 취조하는걸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따지는 느낌입니다. 비현실적이에요. 감찰 대상자의 범위나 감찰 정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게 현실적일듯 합니다. 님은 마약범죄자 거래기록 판매기록 검색기록 같은거 찾아보기 위해 휴대폰 감찰하는거에 반대하시나요. 감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감찰은 그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인거고, 감찰의 정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는거지 감찰을 반대한다는건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죠 딥페이크 성범죄를 감찰대상에 추가한다는거 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은 감청이랑 연관이 없고 이미 하고있는데요..

검색기록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이미 제공해요

제가 법에 대해 잘 아는게 아니라서 예시에 오류가 있을순있는데, [한국의 경우 불법·허위영상물 범죄가 규정된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은 감청 대상에서 제외돼 감청이 불가능하다. 김 검사는 “마약범죄에도 허용되는 감청을 성폭력범죄에 대해 금지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3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라는 한 줄만 추가하면 되는 간단한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요.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나와있는 범죄의 종류들을 보면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아편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살인의 죄,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의 죄,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장물에 관한 죄 등 다양하네요.

즉 본문 링크에서 사람들이 '반대합니다'라고 댓글 다는건 <이미 여러 범죄의 수사 수단으로 감찰을 이용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감찰을 하는것만은 반대합니다> 라는 뜻이라는건데. 저는 이에 반대한다는 논리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https://namu.wiki/w/%EC%84%B1%ED%8F%AD%EB%B2%95%20%EC%95%84%EC%B2%AD%EB%B2%95%20%EA%B0%90%EC%B2%AD%EB%B2%95#s-3

여기 공인협회 + 형법적으로도 위헌이라 하는 의견이 잘 정리되어있네요

"명예에 관한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것은~기술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검토해주시길 요청함" <이거요?

사실 저거 법 하나로 선동당한다기보단 그동안 문씨부터 당한게 너무 많고 쌓여서 그럼

여초,정부에서 꼬투리잡고 어처구니 없을정도로 몰아간적이 수십번이 넘는데

이제야 눈에 보이는 남초단합기회가 나왔는데 왜 우린 그쪽논리로 밀어붙이면 안되노?

저걸 빌미로 그동안의 '검열'에 대한 반대의식을 나타내는거임. 비단 저 법안만을 반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렇게 비논리적 비이성적으로 정치하는 쪽이 사람들을 더 잘 선동하고, 표도 잘 먹음
멍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모두 동일한 한 표를 가지고 있으니 멍청한 표라도 끌어모아야 결과적으로 이득임

여타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보장은 제한적으로 침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 감청 근거 마련'이라는 법안 발의 목적을 벗어나 성폭력처벌법 범죄 전체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으로 추가하는건 분명히 이상하죠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기본권 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는 과거 집회 시간·장소 제한이나 언론 감독 강화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였는데 단순히 여초에 대한 적대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반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초에 대한 적대의식 때문에 반대하는거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파란원숭이님께서 여초 언급을 하셔서 그것만으로 반대하는건 비이성적이라고 말한거예요

민주당 찍으신분들은 찡찡거리지말아주세요~

영장 없이 3년간 통신자료 2천만건 제공은 이거 관련 업무해봐서 아는데 기본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통해 이뤄지는 게 요지인 본 법안과는 크게 상관 없는 업계 관행의 문제이긴 합니다.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이라고 하는 서류를 사업자에게 팩스 줘서 요청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걸리는지 여부 등이 법리적으로 애매한데다 사내에 법무팀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여서 대충 다 넘겨주는 게 관행이라 3년간 영장 없이 통신자료 제공 2천만건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통신자료제공요청도 없이 공무원증만 보여줬는데 통신 자료 넘겨줬다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당사자에게 소송 당하는 일도 파다해요.

이와는 별개로 위에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민간 단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거 말이 민간 단체지 관제 반관반민 단체라서 협조 안해주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무시하면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넘어가요.

구체적으로는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사무처 산하 디성국)으로 회부돼서 패스트트랙 (길어야 일주일 이내) -> 씹으면 방심위 위원장(디성소위 위원) 직권 or 본회의 or 통신심의소위원회(둘 다 디성소위랑 위원 구성 정확히 같음)로 회부돼서 본격적으로 조지기 시작 (1~2달 가량 소요, 최악의 경우 자율규제 '권고' 및 사업자 의견 진술까지 갈 수도 있음)

감히 한남 따위가 한녀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이상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빛의 속도로 법안 통과시킬 듯

내가 봤을 때 100만명이 반대서명해도 백만커뮤찐따남 프레임 씌우고 통과시킬 기세임 지금ㅋ

니가 말하는 소위 "본질"이라는게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하니까 문제지 ㅋㅋ
뜯어봐놓고 불법있으면 착한 감청이고 없으면 나쁜 감청되는거임?
수사기관 감시관련된건 그 어디에도 써있지도 않고 대상확대랑 감시에만 눈돌아가서 말같지도 않은 법안 싸지르는건데, 저거 지금 영장 48시간내 신청이라는 말도안되는 법안까지 포함하는데 무슨 본질드립을 침?
기사에 무단 개인정보 제공 2천만건이라는 건 그냥 보기 싫어서 안보는거임? 지금 니가 말하는 "본질"을 잃은건 경찰이 먼저아님?

국가보안법 사태 생각나네

불확실한 시대다.

저정도면 반국가단체 정당 아님?검수완박도 그렇고ㅋㅋ

너무 포괄적인 법안이라는 것이 참 걸리네요
추가적인 제한 범위가 필요할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