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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5:35:30 원문 2024-09-25 14:59 조회수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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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대 증원 취소 촉구"…의대 교수들 삭발·단식 투쟁
09/09 19:33 등록 | 원문 2024-09-09 18:06 1 2
13일 오전 10시까지 단식…"정부 대답 없으면 사직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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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 나왔다"...김포공항 인근 공장 화재 현장 '발칵'
09/09 18:34 등록 | 원문 2024-09-09 17:43 5 3
김포국제공항 인근 화재 발생 공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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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정사상 첫 前 국정원장의 간첩법 개정안 추진
09/09 17:59 등록 | 원문 2024-09-08 14:55 1 3
文정부 국정원장 5선 중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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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 의대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
09/09 15:49 등록 | 원문 2024-09-09 15:30 3 1
"2026년 이후 정원은 제로베이스 논의…여야의정 협의체 여당이 주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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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증원백지화, 전공의 복귀 최소조건…2027년부터 논의해야"
09/09 14:29 등록 | 원문 2024-09-09 12:22 1 8
"의대증원 2년 연기 사회적 비용 적어…연기, 수험생·학부모 이해해줄 것"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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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찬성' 댓글 달아라"…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과제 논란
09/09 12:43 등록 | 원문 2024-09-09 09:58 37 13
연세대 미래캠퍼스 보건행정학부가 학생들에게 "MBC 100분 토론 방송을 시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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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되는 추석 응급실…"하루 1만명씩 진료 못 받을 것"
09/09 12:14 등록 | 원문 2024-09-09 11:29 0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추석 연휴(14~18일) 응급실 대란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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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뺑이사망 벌어지는데…'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등장했다
09/09 12:10 등록 | 원문 2024-09-09 11:32 1 3
"감사한 의사", "민족의 대명절 힘써주시는 분들" 비꼬며 올려…응급실 파견 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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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급실 비상인데…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추석 근무자 명단 공개
09/09 11:31 등록 | 원문 2024-09-09 11:05 12 16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추석 연휴 응급실 등 의료기관 운영에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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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없다, 우리 애 수능 공부해야"..중학교 女동창 딥페이크 만든 고3 부모가 한 말
09/09 10:00 등록 | 원문 2024-09-09 06:51 3 7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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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08:05 등록 | 원문 2024-09-09 07:42 0 1
[앵커] 이렇게 의대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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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 거듭한 복지부…'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거론했다 철회(종합2보)
09/09 00:54 등록 | 원문 2024-09-08 19:30 0 1
국방부 "징계 검토 안해" 반박에 복지부도 정정 의협 "땜질식 명령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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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e스포츠, 젠지 꺾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종합)
09/08 21:59 등록 | 원문 2024-09-08 20:37 2 3
풀세트 혈투 끝 3:2 승리…바이퍼의 1세트 폭주, 제카의 끝내기 슈퍼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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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20:41 등록 | 원문 2024-09-08 18:02 2 4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를 본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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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증원 백지화 불가…2026년부턴 무슨안이든 논의"(종합)
09/08 19:20 등록 | 원문 2024-09-08 17:52 1 3
"2025년은 입시 시작돼 논의 어려워…이후는 숫자 구애 없이 논의"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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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평은 '평이'…"표준점수 최고 국어 129점, 수학 138점"
09/08 15:15 등록 | 원문 2024-09-08 14:40 0 6
시험 쉬우면 표준점수 하락…6월 모의평가선 국어 148점·수학 152점 영어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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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 2026년까지 백지화하고 2027년부터 논의해야"
09/08 15:03 등록 | 원문 2024-09-08 14:20 0 3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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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천만원 책임 부담
09/08 14:32 등록 | 원문 2024-09-08 13:29 3 8
"복귀 요청 군의관 교육·설득…국방부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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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13:14 등록 | 원문 2024-09-08 11:16 18 21
스타벅스가 51만 국군장병에게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하기로 했다. 8일 국방부는...
흠...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그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의) 처분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킹문 ㄷ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육제도 법정주의가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존속여부와 같이 학교가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 대해 법적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한다면 당연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겠죠 ... 물론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는 것 같기는 함.. 문제의 핵심은 시행령이 아니고 객관적 처분 사유니까
원래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법적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괴리된 판단을 종종 내리기도 하지만 법원이 ‘법’이 아닌 ‘법률’을 선언한다고 해서 비난받아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