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르비언50 · 1136548 · 09/20 16:45 · MS 2022

    음 개인적 생각으로 "정전이 났다" 라는 거 자체가 을 소유인 상가에 피해를 입힌 걸로 봐서 이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묻는 것 같은데... 애매하긴 하네요 뭔가 피해라면 피해인데

  • 오르비언50 · 1136548 · 09/20 16:49 · MS 2022

    근데 문제가 어디꺼길래 해설이 저따구에요? 뭔 선지 복붙해놓고 그냥 이거 맞으니까 이거 답임 이러네

  • 곰슬기 · 1270664 · 09/20 17:00 · MS 2023

    시대 서바같은디

  • 오르비언50 · 1136548 · 09/20 17:11 · MS 2022

    저거 강사가 해설 해주는건가요? 해설이 저것만 있는거면 진짜 좀 아닌데

  • 오오오오오르르르비비비 · 1202899 · 09/20 17:13 · MS 2022

    시대 서바 받아서 푸는데 저건 좀 이상하네요

  • 곰슬기 · 1270664 · 09/20 17:13 · MS 2023

    전문항햐설을 해주는지는 모르겠네여

  • 곰슬기 · 1270664 · 09/20 16:45 · MS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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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슬기 · 1270664 · 09/20 17:02 · MS 2023

    1번이 맞는게 보니까 갑(본인)은 을(건물주)에게 수리해줘라고 요청을 했고 을이 ㅇㅋ 해드림 했는데 결국은 안했음 따라서 갑이 1차적 책임을 지는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해당하지 않고 을이 이제 공작물 소유자 책임으로 되는거라 1번이 정답!

  • 오오오오오르르르비비비 · 1202899 · 09/20 17:12 · MS 2022 (수정됨)

    1번 선지 '을에게'가 이상하지 않나요?

  • 곰슬기 · 1270664 · 09/20 17:16 · MS 2023

    첨에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을에게 하는건 아닌게 갑이 말을 을에게 했으니께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3번같은경우는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해요. 왜냐면 그 둘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 오오오오오르르르비비비 · 1202899 · 09/20 17:21 · MS 2022

    제 의문점은 애초에 갑이 을에게 점유자 책임을 지지 않는데 저 선지가 맞냐는 거에요
    만약 누전기 고장을 근거로 1번이 답이라면 해설지가 이상하구요

  • 곰슬기 · 1270664 · 09/20 17:22 · MS 2023 (수정됨)

    ? 답을 말하셨네 님말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1번이 답이죠

  • 오오오오오르르르비비비 · 1202899 · 09/20 17:27 · MS 2022

    저기서 갑이 주의를 게을리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래도 1번이 맞는 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 곰슬기 · 1270664 · 09/20 17:32 · MS 2023 (수정됨)

    갑이 주의를 게을리하면 1차적 책임자가 갑이니까 갑이 책임지죠

  • 곰슬기 · 1270664 · 09/20 17:35 · MS 2023 (수정됨)

    뭔가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탓인가

  • 오오오오오르르르비비비 · 1202899 · 09/20 17:41 · MS 2022

    저는 저 제시문에서 을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답지에서 저렇게 해설을 하니까 이해가 안갔어요
    보통 간판이 떨어지거나 천장이 무너지면 그거에 맞은 사람을 문제로 내지 임대인을 문제로 내진 않았으니까요

  • ddffgg454 · 1128287 · 09/20 18:13 · MS 2022

    근데 저런 경우 기출에서도 못본 것 같은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피해받은 타인 이 구도가 대부분 아닌가요??? 갑이 책임 없어지면 소유자한테 넘어가는데 소유자가 피해자이자 소유자인 나 를 보상한다는게 너무 맥락이 이상한데

  • 앙아 · 1291836 · 6시간 전 · MS 2024

    1번 선지에 앞의 내용과 상관없이 을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있지 갑에게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