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CTV 돌려보기만 했어도 개인정보 받은 것‥처벌 가능"
2024-09-15 13:35:11 원문 2024-09-15 09:22 조회수 3,115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속보] 환율, 美 트럼프 당선에 1400원 넘어…약 7개월 만
11/06 20:45 등록 | 원문 2024-11-06 20:26
1
4
6일 원/달러 환율이 약 7개월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
[속보] 윤 대통령,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긴밀협력 기대"
11/06 18:54 등록 | 원문 2024-11-06 18:42
7
3
[속보] 윤 대통령,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긴밀협력 기대"
-
[속보] 美 주요 지수 선물 '강세'…러셀2000 선물지수 3.9% '급등'
11/06 16:54 등록 | 원문 2024-11-06 16:49
0
0
미국 대선 레이스 대장정이 마무리되면서 미국 주요지수 선물이 급등세다. 6일...
-
[속보] 美폭스뉴스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선출"
11/06 16:20 등록 | 원문 2024-11-06 16:18
2
2
미국 폭스뉴스는 6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
[속보] 대통령실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 구축할 것"
11/06 15:54 등록 | 원문 2024-11-06 15:25
2
1
대통령실 "워싱턴 새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 구축할 것"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
11/06 15:53 등록 | 원문 2024-11-06 15:49
1
2
미 폭스뉴스 "트럼프, 미 대선 승리" ■ 제보하기 ▷ 전화 :...
-
[속보]“트럼프 당선 확률 97%” 베팅사이트 전망…비트코인 7만5천 달러·가상자산 급등
11/06 15:28 등록 | 원문 2024-11-06 14:40
3
4
도지코인도 28% 급등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외친 도널드 트럼프 전...
-
국방부·합참 디도스 공격 받는중…“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11/06 13:35 등록 | 원문 2024-11-06 08:28
12
16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가...
-
[속보]경합주 첫 결과 나왔다…노스캐롤라이나서 트럼프 승리[2024 미국 대선]
11/06 13:33 등록 | 원문 2024-11-06 13:24
1
2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
젊음도 소용없다 …앉아 있는 시간 길수록 생체나이 ‘휙휙’
11/06 12:52 등록 | 원문 2024-11-06 11:12
5
2
젊음도 방패가 되지 않는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방식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체시계를...
-
-
[美대선] "트럼프 일부 참모들 '조기 승리선언' 건의"
11/06 11:42 등록 | 원문 2024-11-06 11:06
0
0
건의 수용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 마러라고서 기부자·친구·가족 등과 개표중계 시청...
-
이정재,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정우성과 이사회 입성
11/06 10:02 등록 | 원문 2024-10-31 17:59
2
1
임시주총서 이정재 측 안건 모두 가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성균관스캔들 등의...
-
"손 잘리고 두개골 찢어졌다"…등굣길 도끼 든 10대 난투극
11/06 00:18 등록 | 원문 2024-11-05 20:25
4
8
프랑스 파리 외곽 열차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도끼를 들고 싸워 4명이 부상당했다....
-
해리스냐 트럼프냐…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25시간 투표[2024美대선]
11/05 21:14 등록 | 원문 2024-11-05 06:43
1
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향후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미국 차기 대통령이...
-
미국 운명 걸린 대선 본투표 개막...'승리 예측 0.03%p 차이'
11/05 21:11 등록 | 원문 2024-11-05 20:05
1
1
[앵커]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미국 대선 본 투표가 미 동부에서 시작됐습니다....
-
성별 논란 ‘올림픽 金’ 알제리 女 복서, 진짜 남자 맞았다
11/05 21:09 등록 | 원문 2024-11-05 16:28
5
2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66㎏급에서 ‘성별 논란’ 속에 금메달을 차지한...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계없이 열람한 것만으로도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