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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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개많이 쪄서 인증하고 싶은데 인증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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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없을까 무서워서 못하겠음 대신 현역때 성적표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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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8
뉴비투구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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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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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겨서 울었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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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못본건 어쩔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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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2컷나올거는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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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도 모르는 쌩초보는 통기타로 하는게 맞나요? 베이스나 일렉 해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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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솔직히 4대역학 너무 어려움.. 나랑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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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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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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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력도서추천 3
책이름이 여자력 이라서 여자력도서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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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도끝나고 공군 가산점도 받을겸해서 한능검 질문드립니다 한능검 2주안에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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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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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신청했다 2
쎄빠지게 일하고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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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누가여르빈데 19
일단나는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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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여르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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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스 사가 떡밥 안올렸나 불편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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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여르빈줄 알앗음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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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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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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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여르비임? 18
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중 아니 저새1끼마저? 배신감 개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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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볼일 없는 명문대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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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수시 0
전남대 3.84 토목 학종 1차 합격했는데 거의 끝자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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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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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많늠... 가끔 못 버틸만한 분들도 나옴 그래서 가끔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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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2
전국 26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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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진짜 너무 많아졌네... 쓰던 캐릭터들도 퇴물된거 같고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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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0
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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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모의고사 배틀을 하고 싶다. 오래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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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국어 1컷10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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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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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인증 11
더 돌리기 싫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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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에서 고대의로 옮긴대...그래서 나도 3수하고싶어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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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분 귀엽네 9
사람 자체가 귀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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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의 연애들은 그저 좋아하는 감정에 불과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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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거의 심장 멈출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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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패 좆됐다 1
1교시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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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타고나지 못했으면 운동을 해서 몸이라도 만들어야겠구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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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야스미 1
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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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그릇은 너무 작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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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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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일어나사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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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나 어ㅏ쿠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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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다.. 고대식 681/679/676인데 스모빌 될까요 ㅎ.. 연대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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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죠? 물리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