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 판결에…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인권 증진 기여”
2024-07-21 21:49:09 원문 2024-07-19 17:44 조회수 4,76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동성 관계에 있는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
-
8월2주 코로나 입원 1357명 '올해 최다'…치료제·병상 확보 나서
08/15 14:58 등록 | 원문 2024-08-14 22:09 1 4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세를 보이자,...
-
국토부, 기내 컵라면 중단 권고…아쉬운 승객, 고민인 항공사
08/15 12:18 등록 | 원문 2024-08-15 11:02 1 8
최근 난기류 사고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모든 국적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
“광복절에 日 기미가요, 제정신인가”…KBS ‘나비부인’ 편성 논란
08/15 09:54 등록 | 원문 2024-08-15 09:51 2 3
KBS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첫 방송으로 개항기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
[단독] "알바로 5000달러 모았다"…대한제국 훈장 되찾은 대학생
08/15 09:47 등록 | 원문 2024-08-15 05:00 6 20
해외에서 떠돌던 대한제국 훈장을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환수했다. 연세대...
-
현 고1, 2026년 11월 19일에 수능…마지막 '선택형 수능'
08/15 09:39 등록 | 원문 2024-08-15 09:00 3 24
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체제…성적통지는 12월 11일 (서울=연합뉴스)...
-
찜통 더위 속에 펼쳐진 UFS/TIGER 훈련 현장[원대연의 잡학사진]
08/14 21:27 등록 | 원문 2024-08-14 20:31 1 0
‘한미연합 소부대 실사격 기동훈련’에 참가한 한미 양국의 장병들이 한여름 더위...
-
“푸틴의 핵공격 표적에 ‘한국 전라도’ 포함”…英 FT, 기밀문서 입수 공개[핫이슈]
08/14 19:48 등록 | 원문 2024-08-14 12:28 5 17
[서울신문 나우뉴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진격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
'인신공격 못하도록'…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문항 폐지
08/14 19:18 등록 | 원문 2024-08-14 14:00 1 1
학부모 조사는 학교 평가로 대체…'기준미달 교원 연수'도 폐지 올해 평가는 유예될...
-
나폴레옹의 3.8㎝ ‘주요 부위’ 소장한 美여성 사연 화제
08/14 18:38 등록 | 원문 2024-05-26 16:32 0 5
프랑스 제1제국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나폴레옹 1세)의 신체 일부를 소장하고...
-
[속보] 육군 부사관 '헬기 로프 하강' 훈련 중 추락해 숨져
08/14 18:34 등록 | 원문 2024-08-14 18:16 1 1
충북 진천에서 헬기 로프 하강 훈련에 나섰던 육군 부사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 “한일관계 정상화 더욱 확실히해야”
08/14 17:35 등록 | 원문 2024-08-14 12:30 2 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차기 자민당 총재선에...
-
[단독]‘음주운전’ BTS 슈가 동선 확인…술집→작업실→집 이동하다 넘어져
08/14 15:54 등록 | 원문 2024-08-14 11:58 2 5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방탄소년단(BTS) 멤버...
어...
아
그냥 사실혼으로 동거만 하면 안 되는 건가....꼭 가족관계증명서에 들어가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