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대증원, 운명의 갈림길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율 변호사는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 적격부터 인정되지 않는다"며 "인용하게 되면 정부가 바로 재항고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서 각하 처분하라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개인적인 호기심 아니면 사법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의대 2000명 증원'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양선웅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면 (법원이) 제동을 걸겠다는 느낌이 있다"며 "몇 명이 적절하다는 판단까지 사법부가 할 수는 없지만 2000명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주 법원판결이 의대 증원 운명의 갈림길이라 생각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의료개혁은 기동력을 잃을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정부의 의료개혁이 과학적인 정책임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의정갈등의 승기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리라 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지하게 현역 최저 뭐로 맞출지 고민 해주실분...ㅠㅠ간절함<< 9
안녕하세요 긴말 안하고 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
패파 트레이닝 스텝2까지 남은 공통 미적 1000문제를 풀어야되네... 다 풀고나서...
-
1.싱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만 인간과 동등한...
-
궁금함
-
수업 때 졸을까봐 녹음 켜두고 수업 들었는데 무슨 텍스트 번역? 기능이 기본...
-
많이 어렵나요? 한완수나 제대로 끝낼까......함수개수 너무 어려움.......
-
저능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메타인지개박살은 친구들도 맞다 하고, 나도...
-
어떤걸로 하실건가요 ? 수능 한달전에 2일1실모하려는데 ebs연계 잘하는집으로 추천부탁드립니당
-
무서운 사람임!
-
군대가기 직전이라 더 활발하게 돌아가는듯
-
점수는 묻지마세요(제발)
-
오래 되어 곰팡이 슬은 벽지 구질구질하게도 괴롭히던 화장실 배관 냄새 하수구쪽으로...
-
하 시발 수학 높4인데 좀 오르고 싶어요 기출은 이미 여러번 봄
-
오늘 2번 겪음 왼쪽 귀가 갑자기 셀프 노이즈캔슬링 되면서 삐이이이 5초간 하고 다시 돌아오네
-
다시 하면 진짜 내가 내일 애니 봄 (십덕 아니라 애니 별로 안 좋아함)
-
시냅스가 어삼쉬사정도 수준인가요?? 시냅스 풀때는 술술풀렸는데.. 4규는 왜케...
-
-
아진짜진짜진짜 8
오르비그만하고싶은데어카냐.. 이번엔 구라안치고 진짜로 오르비안함 하면 내 땅콩을...
-
...가 나라니
-
Bc가 같은종인데 라에 검은게 x임??..
-
오르비 걍 접으라는 계시인듯
-
진짜로 대학가기너무힘들어요 시뵹뵹
-
-
2등급이 맞고 싶은 9모 4따리 삼수생 김기현T 커넥션으로 마지막 n제 달리면서...
-
-
26년 3월이 되서 설정외 합격+전역 직전이었으면 좋겠다
-
강e분
-
마치 칸칸도리츠 정도면 명문대 아녔나? 그냥 단순 백분위로 이렇단건가요?? 대입...
-
같은 취향의 사람 찾기 13
-
어디서 다 봤던것들이구만 삼수생이라그런가..
-
문과 22331 0
다 백분위 중간이면 추합으로 어디쯤 되나여?
-
내년 원광대 0
자연계 과탐 깡표점에서 표점0.5 +백분위0.5 로 바뀌네요 이건 무슨 반영비지..? 변표도 아니고
-
내꺼 다가져가
-
지금부터 수능까지 무엇을 하실건가요? 안타깝게도 재수 준비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
약대가고싶다 0
입시끝내고싶다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한의대만보내달라니까?? 14
에휴이
-
현 고2이고 세벨쉬,쎈,자이스토리,미친기분 시작편 완성편 요정도 풀었는데 뭐하는게...
-
퀄모 어떰? 0
후기 오네가이
-
03은 화석일까 8
라고 03부터 물어보며 미사카는 은연중에 04는 아니라는 익식을 퍼트립니다
-
햄버거 먹고싶다 2
수제햄버거 먹고싶다
-
[화학 논술] 경희 메디컬/연원의 지원자라면, 직보화논! 0
안녕하세요, Uni-K LAB 입니다 메디컬 논술을 노리는, 화학1을 경험해본...
-
수시를 준비하다가 3학년 마지막 시험에 미끄럼틀을 타고 쩔수없이 정시파이터가...
-
입문n제 2개풀어서 어려운거 풀고싶은데 강의없이 해설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
이해원 시즌2랑 드릴 둘 중 하나 하려하는데 각각 난이도 어느 정도임?
-
시대 복습영상 0
복습영상 받은 거 학원 그만 둬도 계속 볼 수 잇나요?
-
나 진짜 문학 이렇게 많이 틀랴본적은 최근에 없었는데 1
평 가 원 스 럽 지 않 음
-
맞팔구함 2
ㅇㅇ
-
조만간 패딩꺼야겟네
-
지인선 n제로 공통 마스터해서 공통 0틀 간다
애초에 소를 제기한 원고가 적합한 자격이 없는데 집행정지를 인용하는건 행정부 정책에 중대한 사법적 오류가 없음에도 간섭하는 사법권 남용아닌가
모든건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이번주에 다 나오겠네요 정말로
그만좀 하세요.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왜 판가름이 매주 나나요?ㅋㅋㅋㅋㅋ
기각돼도 끝 안난다니까요. 의사들이 병원에 복귀해야 끝이 나는거지ㅋㅋㅋ
인터넷에 퍼진 회의록 천천히 정독했습니다만, 아직 원고적격 여부에 대하여 판사가 언급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아니라면, 이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라는 질문 딱 한 문단 뿐인데, 왜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우리 동기들보다 이 분이 의대증원 더 열심히 찾아보는듯 내년에 증원은 안되어도 신입생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서 공부하고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친구랑 증원 관련 주제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을듯
오늘도 발작하는 의대생 댓글창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