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은 저지(judge) 아닌 저지(沮止)"…구회근 판사,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전격 백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장을 맡은 구회근 부장판사(연수원22기)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 정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판사는 평소 “재판은 영어로 저지(judge)지만 저지(沮止‧못하게 함)란 우리말에도 부합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사법권에 대해 엄중한 자세를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는 얘기다.
판사 출신인 한 지인은 아주로앤피에 “구 판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야말로 ‘법대로’ 하는 스타일”이라며 “정부 정책도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이번 의대 증원 관련 가처분 사건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검토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좋아요 0
-
날잡고 이감중요도 높은거만이라도 훑어볼까요... 연계는 실모벅벅으로만 공부했고(오답...
-
에바인데
-
일주일에 1번 내신 강사하면 잘할 수 있을거 같은 느낌?
-
반수생인데 이번에 모고 풀 때 그냥 열심히만 풀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풍었다가...
-
삼차 f f(1)=1,f(2)=8 이고 1이랑 2에서 미분계수 알고 최고차항 모를때...
-
머리에 든 건 있는데 머리 굴러가는 게 느려서 돈이 잘 안 튀겨지네요
-
혹시 시계를 손목에 안 차고 책상 위에 잘 보이게 놓고 테이프로 붙혀ㅕ놓는거...
-
오공완 2
슬슬 작성해볼강
-
생각나는거 뭐있나여 파이널들 마다 주로 뭐다루고있는지 궁금 시간상 다풀어볼수가없어서용
-
4수부터는 진짜 초월함
-
☆대성 19패스 phil0413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1만원권 받게요^-^ 0
추천 아이디 입력하면 메가커피 1만원권 같이 받을 수 있대요 !! 대성패스와 함께...
-
물투화투라 2과목시간에 몰아쓰고 그럴여유없는데 화투는 포기한다쳐도 중간에 물투만이라도 적어도되나
-
다른거 할 생각 없이 수능만 원없이 준비할 수 있으니...
-
이미 하나 있기는 한데 혹시 모르니 하나 더 주문하려는데 괜찮은거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어수학 25초 탐구 20초 정도 걸리던데 이정도면 쓸만하다
-
흐음 맛잇겟더 ㅎ.ㅎ
-
6평 85 9평1 피지컬 믿고 간다잉
-
야추좀 4
집가서 먹을야식
-
두번째 목적지는 일본으로 정했어여 흐흐
-
31번 해설지에 vigoroulsy가 철저히 라고 되어잇는데 철저히라는 뜻은...
-
어차피.. 실모 푼다고 유의미하게 오를것같지도..않으니 부족한거 메꾸는거에...
-
투표해주세요 7
밥이랑 평생 먹어야한다면 어떤걸 고르시나요??
-
1. 교육입국조서는 소학교, 사범학교 설립 해야한다 > 근대 학제(일본)처럼 의무는...
-
공자와 플라톤 공통 입장이고 ㄹ: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 국가가...
-
시험볼때마다 똥쟁이됨... 저만그런가요
-
공짜로 엔제를 풀 수 있는데 돈까지 줘서 일석이조 아님? ㅋㅋㅋ
-
(퍼온 짤)..
-
안녕하세요,,
-
순서 배열 둘 다 틀려서 5점 순삭되고 빈칸 2개 틀려서 5점 나감 많이...
-
되게 잘 만든 듯
-
미적 28 이거 재껴도됨? 하
-
아일릿 화이팅! 1
민주 화이팅! 모카 화이팅!
-
새벽 1시 까지 어떻게 버티냐
-
초창기에 만들었던거라 현재 양식하고 통일이 되어있지는 않지만쭉 가볍게 읽어보기엔...
-
나도큐브마스터하고싶다 18
-
최근 수능 수학 킬러 찍을때 확률 높은 번호 추천좀 0
님들 요즘 평가원이나 수능 때 수학 킬러는 보통 몇번에 많이 나오나요?
-
아니 자기 실력에 도움되는것도 아닌데 살짝 이해가 안되서… 제대로 된 등급컷도 모르겠고
-
미리 감사합니다 사랑해
-
으흐흐 지인 10일에 40만원 번다는데 꼴리넴
-
야식 4
뭐드심?
-
등장인물이 아재비랑 아버지라 이거 잘만 가져오면 작수급 헷갈림 만들 수 있을 거 같은데
-
92점인데 왜 1이냐??? 오늘이 이번 년도 영어 실모 2번째로 푸는 날인데 ㅋㅋㅋㅋㅋㅋ
-
판 섭입하면서 당기는 힘 생기잖아요? 이걸 '판 당기기' 라고 부른다는데?
-
6,9평 모두 수열 과연 수능은?
-
반박안받습니다
-
97분 88... 15, 22, 30틀 20번에서 시간 조금만 덜 썼어도 22는 맞을만 했는데,,,
-
실모 오답을 어떤식으로 해야 단기간에 성적을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을까... 그냥...
-
떡볶이 소신발언 6
시장/분식집 떡볶이>>>>>>>>>>엽떡 그리고 떡볶이는 튀김 발사대임 유일하게...
-
요즘 집중 엄청 안됨... 딱 남은 5일동안만 버닝했으면 좋겠는데 국어양을 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