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텍스트 그대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률이 위헌인 것 같다 싶으면 아무나 청구할 수 있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좀 빡빡합니다.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1]: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2]: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청: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도록 청구하는 것)
예시를 들어보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경우 갑은 적극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다퉈서
흑인처벌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사라진다면 갑을 처벌할 법이 사라지므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을 위헌으로 만드려면 우선 법원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1-1) 직권으로 제청
해당 사건 판사가 보더라도 흑인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흑인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흑인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게 됩니다.
1-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 경우 [2]에 따라 법원만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은 어떤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법원아, 네가 나 대신 흑인처벌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줘’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갑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3) 제청의 효력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갑의 재판은 정지가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재판은 재개되며 갑은 무죄가 될 것입니다.
---------------------------------------------------------
2-1) 결정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합니다.
그러고서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2-2) 결정 유형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1.각하
2.기각
3.단순 위헌
4.헌법불합치
1. 각하
이것은 요건을 안 지킨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애초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각하는 합헌도 위헌도 아닙니다.
2. 기각
‘합헌’이라는 말입니다.
법원의 제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입니다.
3. 단순 위헌
말 그대로 위헌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정을 내린 날부터 바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해 단순 위헌이 나온다면
새로운 살인자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벌할 법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4. 헌법불합치
해당 법률은 위헌이지만 지금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 문단의 예시를 가져오면
‘20XX년 3월 15일까지만 현행 살인죄는 유효하다.
그리고 그전에 국회는 살인죄를 개정하라.’같은 결정을 합니다.
이러면 위헌인 법률을 합헌인 법률로 바꾸면서도
살인마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낼 1교시수업인데 오늘 오후 12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옴 1. 억지로 잠을 청하고...
-
예전에 어느 분이 오르비에 독서기출 모아놓은거 올려주신 기억이 나는데 못찾겠어서요..
-
넓은 하늘로의 비상을 꿈꾸며 - 이감 파이널 모의고사 아니 ㄹㅇ ㅈㄴ 가슴이...
-
자취하고싶음.. 자취해야 부모님이랑 안부딪히는듯
-
질문해조 2
젭알
-
지듣노 1
텐쇼ㅡ 쇼ㅡ텐쇼ㅡ 텐쇼ㅡ 쇼ㅡ텐쇼ㅡ
-
만약 나왔다가 학생 성적 안나오면 결국 무적기 ‘학생이 따라오지 못했다‘를...
-
오늘의 하루일과 4
공부를 하기전 뇌를 깨우는 용도로 가볍게 롤을 6시간을 했다 이제 뇌가 다...
-
바탕 모고 좋낭 0
Keep바탕 그거 살려하는데 좋음??
-
밤낮이아예바뀜 4
오늘은오후7시기상 슬슬 점심을 먹어야겠군...
-
엔티켓 이해원 끝내고 할라하는데
-
슈냥품타 들어갔는데 10
나 거의 꼴등 수준인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
-
오늘 아침에 국어공부 안되었지만 그래두 꾹꾹 읽어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두...
-
아 드디어 갔다 4
근데 갈 때 걍 다 때려뿌시는거 같은.. 와장창 우르르르르
-
그건 아니긴 한데 너무 덥다
-
진짜 충격이다 9
지금까지 ‘너를’ 달래는 줄 알았어
-
국어 강사는 왜 까임??
-
. 1
-
불수능은 확정이라는데, 원래 수능 난도가 수특 표지 따라가지 않았나..? 수특수완...
-
3등급대면 웬만해선 강원대 하나씩 찔러봄
-
이미 사놔서 현우진쌤 커리 사이에 끼워서 풀어야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게 맞는 건가.. 수강생 분들 계시면 의견좀요
-
갸을장마라는 말 살면서 처음 들어봄 10월인데 낮에는 30도야 미친
-
국영탐에서 어느정도 경지에 올랐다는거 근데 수학이 아직 범부 버러지임
-
질문해드리겠슴 80
고고
-
요새 안보이는 뱃지 14
치대 수의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
저도 질문해주세영~~ 12
야식 먹으먄서 할게 없네잉
-
2409 2022도 어렵고 하 ㅈㄴ 걱정된다 진짜
-
2-1 맛있음...헤헤 28틀 96 이거는진짜15랑3고민한나자신을때리고싶고.....
-
뭔가 아는눈치지만 굳이 아는체 안하는것같기도함 이번엔 꼭 떠날게요 ㅜㅜㅜㅜ
-
n제추천받아여
-
파이널용으로 좋아보이네
-
><
-
다른분들이 기출 추천해주셔서 n제 있는거만 다 풀고 다시 보려는데 뭘로 보는게...
-
본인 사설 모의고사만 보면 30점대 맞는데 이거 어떡함
-
현재 고2이고 이미지쌤 커리를 타려고 합니다. 수2는 세젤쉬 워크북, 쎈B 정도...
-
화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
내신 독서 1
공부법 알려주세요 학교 시험 어려운 편입니다
-
https://orbi.kr/00068585378 그동안 님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
드릴5 수1 수2 둘이 동시에 풀 생각인데 빨리 풀면 몇일 컷 ㄱㄴ?
-
야메추해주세여 15
야식메뉴 추천해주세열
-
고2 정시파 2
어떻게 공부하시나요..? 뭐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어디까지 끝냈다 이런것좀 공유해주세요 ㅠㅠ
-
N제 풀어보려고 했는데 다 잘 안 맞는데 기출 복습 따로 하면서 실모 양치기 해도...
-
당신의 암세포만 증가함 유튜브 댓글보고 깨달음
-
현재 4등급이고, 제 문제점은 수학 모고를 풀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
거리곱 칼럼 1
은 내년에 공개하겠읍니다 어차피 지금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건 혼란스럽고 회의감...
-
등급컷보고 희비가 교차했던게 엊그제 같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