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벤담 형벌
3번 선지에 베카리아가 밴담에게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 형벌의 강도를 최소화해야함을 간과한다고 되어있는데
베카리아는 지속성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고통(강도)를 주장한건 맞지만
벤담은 형벌의 크기와 강도 측면을 강조한다고 알고 있는데
벤담도 최소한의 강도를 주장했나요..? 해설지엔 벤담이 간과한 내용이 아니라고 답이 5번이라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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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벌은 그 자체로 필요악입니다
벤담은 공리주의자기 때문에 당연히 쾌고중 고통인 필요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나 ^^ 일반예방주의라고 하지요? 이것과도 결부지어 생각하실수 있겠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만큼만의 고통을 공적으로 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미래판단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