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수능문제..?
정답은 ㄱㄴㄷ 인데
(라)에서 계약을 갑(알바)랑 병이랑 한거였다면 갑은 일반불법행위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둘다 지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울서대 세연대 려고대 앙중대 희경대 외국한대 립시울서대 국건대 국동대 익홍대...
-
예체능 소신발언 0
음미체 무시하는 거 걍 생각짧은 놈임 입시 준비해보면 이거 줫나게 어려움 근데 수학...
-
-
조두순이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갈수있게 해주냐??
-
말이 되냐고 어떻게 한자릿수냐고 나 연경제 가고싶다고...
-
냥냥웃기네 5
예체능에 긁고 다니는거 과연 예체능 애들이 긁히겟냐 시험장 제출 그림중에서 상위...
-
걍 시대인재는 국어를 내지 마라 ( = 한수가 한수했다) 57min 독서론 + 화작...
-
반수망하면 그렇게 정신승리 해도 될까요?
-
-중고나라, 벼룩시장, 고물 가게 등 오프, 온라인 경매장 판매 카드: 폐기...
-
나를 보유했기때문 서성한경 가자 쭉쭉올라라
-
작년에 대성 사전예약이 앞으로 1년 있을 패스 중에 가장 혜자 였는데 올해도 아마...
-
이거 ㅅㅂ 맞아?? 이새기 이사 어케 갔냐??
-
이거 1보다 재밌을 거 같음
-
홍지킬 건졌다 14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캐롤 연주해주겠지 ? …
-
-
더프 수학 2
10덮 찍맞없이 확통 92였는데 11덮 68뜰수가 있나요 풀다가 컨디션이 너무...
-
도서관 문 닫을때까지.
-
님들아 저격하면 밴임? 35
ㅈㄴ시비터는새끼있는데 저격만 하고 산화해도됨?
-
작년 중대 공대 붙은 생기부로 올해 한양대 공대도 ㄱㄴ할까 0
이번에 낙수효과에 최저 신설되서 수시 넣긴했는데
-
국제캠퍼스 뭔가 이상해보임 제국캠퍼스 ㅈㄴ 세보이는데
-
비상사태………
-
그래서 오늘 안할거임
-
숭실숭실~ 이름보면 귀여워보이는데 숭카이를 접하면 가슴이 뜨거워짐
-
Seoul national education 어쩌구 박힌 과잠 입었을때...
-
이거 언제 다풀어 국어- 상상 절반, 문실정 5개, E뮨 시즌 3,4 수학-...
-
예상 난도 13번이라는데 미분가능하도록 하려면 함수가 연속이어야 하니까 연속성으로...
-
ㅅㅂ 오렌지 다맞고 고전소설에서 하나 나갔네 뭔......
-
이치한약수 3
이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
건동홍 버리고 왔는데 돈없어도 상경했어야했나
-
머리아프다오 0
오늘은 실모를 풀지 않겠디지니
-
-
나 작년에 국민대랑 과기대 낮공 붙었는데 (재수는 확정이였지만 부모님이 그냥 함...
-
인간의 범주서 탈락해버린 짐승
-
전적대라 훌리짓좀 해봄 ㅋㅋ 1등대학이자나
-
학원 뛰쳐나옴 0
스카가야지
-
-
예비 고2 이고 선택과목 2학년때 물화지 기하 생윤 3학년때 미적 언매 이고요...
-
서울내셔널유니브.랑 유니브.오브서울 헷갈린 적 있어서 말해봄ㅋㅋ
-
여대라 진짜 공격당할거같아서 못함..
-
탕 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
‘연세대 문제유출’ 논란 일파만파…소송·수사 이어 1인 시위 1
‘관리 부실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지 말라.’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
반수실패할거 같아서 훌리짓좀 해봄
-
에서 "교" 자만 더한 학교가 맞음 전적대라서 어그로좀 끌어봄
-
전적대라 훌리짓좀 해봄 ㅇㅇ
-
-
좋다는건가
-
박혀있던거 꺼내서 풀었는데 와 계산 ㅈ되던데 ㅋㅋㅋ 15 22 28 30 남기고...
-
강민철쌤 커리큘럼 탈 예정인데 독서는 마닳로 그냥 혼자서 독학하고 싶고 문학은...
-
탈급간 아님? 취업률도 그렇고 ㅇㅇ
-
오늘의 모닝 실모 결과 11
한수 파이널 7차: 87 이해원 파이널 1회:96 국어... 90점대가 실종됐다
갑은 일반 불법행위
을은 채무불이행 + 특수 불법행위
이였나
을이 사용자이므로 채무불이행은 사용자에게!
을이 채무불이행 + 특수불법행위
갑이 일반불법행위
갑=해킹 프로그램 손해로 인한 일반 불법행위
을=사용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특수 불법행위+수리 미비로 인한 채무불이행
이 아닐까 싶네요
갑이 알바가 아니라 사장인 경우라면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냐는 질문 같은데
갑과 병의 계약이 컴퓨터 보안 강화가 아니라 고장에 대한 수리라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채무 불이행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만 성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확하게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 모호한 상황설정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