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약자판기)에 관해서 ...
1) 화상투약기(약자판기) 사업이 무엇인가요?
-심야시간(22시-01시)에 약사가 환자와 화상통화를 함으로서 복약상담을 한 뒤,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화상통화(복약상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만큼 일반적인 자판기가 아니며, 약국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약사는 불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수익은 개국약사에게 돌아가며, 상담약사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니까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심야시간에 얼마나 잘 판매될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어서요.
화상투약기가 약 2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화상투약기 렌탈비+심야시간 약사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심야시간 일반의약품 판매로 얻을 수 있을지...
2) 화상투약기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일정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건 뭐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존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약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만 허용해주는겁니다. 화상투약기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국회로 넘어가 법개정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화상투약기가 법개정으로 확정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역할이 겹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심야약국”인데요. 심야시간동안(22시-01시) 정부가 도심지역의 경우 시간당 4만원, 비도심지역의 경우 4만원+a 만큼을 약국에 지원하여, 심야시간에도 약국을 오픈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과정을 국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 즉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은 공공심야약국 제도 안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근 국정감사때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 차관 역시 지난 5일(어제) 세종시의 한 공공심야약국에 방문하여 제도 안착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여야당 모두 찬성하는 무쟁점 법안인데다가, 국회의석수 180석을 보유하고있는 야당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대표가 해당제도를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하며, 강력추진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약사출신 국회의원 두명이 앞장서서 법제화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은 약사 두명,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법제화되어 제도 안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정부-약사회가 모두 동의하니까요.
5) 약사회 입장은?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화상투약기 제도를 극구반대합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적으로 침해받는 것도 아니고, 타 직역에 직능을 내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배타적인 직능을 하나둘씩 해방시키게되면, 도미노처럼 끝도없이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안착에 사활을 걸고있습니다. 두 제도의 포지션이 매우매우 겹치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어 활성화된다면 화상투약기의 존재의의가 퇴색되어 입법화가 많이 불투명해지거든요.
도입명분도 사실 충분한게, 민간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닌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약국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고, 환자와 약사와의 대면투약원칙도 지키며, 약사법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도 없죠.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를 설득해야합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화상투약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입법화 자체도 공공심야약국때문에 쉽지않아보이며, 설령 어떻게어떻게 된다치더라도 약사에게 있어서 해가될 제도는 아니어서요.
오해가 많이 있는 이슈이다보니
솔직히 진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필수!!!!
(제발ㅠ)
다음 글은 개국가 상황이나
약배달 이슈에 관해 쓸 예정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번장에서 23,34 실모를 샀는데 답지가 없어서요ㅠ 해설지까지 없어도 되니까...
-
그건 걍 내년 대교협에서 지원금 다 짤려도 할말없는짓임
-
아니면 지문 읽으면서 와리가리함
-
올해 교육청 1
모의고사 푸는게 좋을까요? 수능에 0.1이라도 도움되면 풀거같은데 교육청이랑...
-
그 외 단과에서 ㄱㅇㅇ 선생님이나 ㄱㅁㅊ 쌤이 알려주신 컷 아시는 분 댓글로...
-
운전해보고 싶음 0
근데 무서움 근데 사실 내가 차를 갖고 싶은건지 운전을 하고 싶은건지 헷갈림
-
매실문 1
지금 하면 늦음? 유자분까진 끝냇음
-
더데유데는 오답률이나 1등급 비율 따로 공개안하나요? 시즌 1 알고싶은데 영어 조정식 션티 등급컷
-
고1 과목으로 수능을 치자는 아이디어는 대체 어떤 ㅅㄲ 작품인지 0
곱씹을수록 기도 안 차네 진짜 ㅋㅋㅋ 그럴 거면 차라리 통합 과목을 3년 내내 가르치는 걸로 하든가
-
ㅈㄱㄴ 올해 과탐으로 문과 교차는 예년처럼 이득이 크지 않댔는데 그것도 맞는 얘긴가...
-
88점 독서 2틀 문학 2틀 언매 1틀 사설은 왜 항상 손가락걸기로 찝찝하게 푼...
-
논술로 인하대 의대 입학 메디컬 적성 X 2년 뒤 수능 응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
상당히 자1살 마렵네 내일은 잘봐야지
-
나는 해병대가 아닌디... 후잉...
-
얼리버드기상 4
ㄹㅇ이
-
팝송 잘 아는사람... is it a crime~ 비슷한 느낌 노래ㅠ 2
is it a crime 노래에서 그 가사부분 음정이 조금 더 올라가는 어느...
-
인강안듣구 현돌 실개완 기시감 킬쿼모 6평분석서 n제 이렇게 하고잇는데 혹시 생윤은...
-
어제, 생일날 헤어진 사람인데 아무나 위로 부탁해도 될까? 0
공부도 눈에 안잡히고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안될거 같고 많이 보고싶어. 얘 없으면...
-
수바 18회 0
올해 수바 첫 100인듯 오랜만에 실수 안했네
-
장르 불문하고 너무 유명한 가수는 다 알고있음
-
미미미누가 흑백요리사 패러디로 실모요리사 서바이벌 컨텐츠 열면 재밌을 듯 전국에서...
-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싶음 수능최저 맞추고 그 주에 논술...
-
왜냐하면 지구표면의 한지점에서 구멍을 뚫어서 정확히 지구중심을 지나 정확히 정반대편...
-
제가 봐도 시골 거름냄새라고 생각할 정도로 똥방구가 장난아니게 자주...
-
4000부 판매돌파 지구과학 핵심모음자료를 소개합니다. (현재 오르비전자책 1위)...
-
수능본다고 하니까 대대장님이 그럼 미복귀전역해도 된다고 하셨다 대대대장
-
언매는 공부 안됐다치는데 독서에서 어휘는 왜틀리는거여.. 아 돌겠네..
-
저번주인가 연세크림빵을 사먹었는데 포장지에 유통기한이 2024년 10월까지라고...
-
ㅋㅋㅋㅋ
-
아침공부 2
간쓸개 독서 3지문 문학 6지문 박박박박 풀었습니다
-
원래 완벽하게 공부한 후에 실모 풀려고 했는데 실모 풀면서 시험 관리 능력이랑 내...
-
커하 뭐지 어제도 국어하기 싫어서 거의 유기햇는데 사설에서 1 맞은게 처음이라...
-
고전 갈래복합 0
해도해도 안느는거 같음...문제가 안풀리거나 하는건 아닌데 추상적인 뭔가가 걸리는...
-
바탕 goat 0
맨날 상상한테 처맞다가 오랜만에 힐링하려고 풀었는데 해설강의까지 이만한 고트가 없다……..
-
너무 힘들다
-
인생 첫 현장 90점대
-
키센스 사야지 0
션티 제 1등급좀 지켜주세요
-
그냥 무난하게 중하 시험지인거같은데... 에이펙스급 난이도 기대한게 잘못인가...
-
강k 7회 풀면서 틀린 문제 갯수 = 고1~ 현 9모까지 틀린 교육청, 평가원 틀린...
-
지문 내용구조 ㅈㄴ 아름답다..
-
오르비
-
이감 6-5 0
언매 93 독서에서 어휘틀림.. 하 바본가 시즌6에서는 5회차가 제일 쉬운듯..? 1컷 몇일까요
-
이거 평가좀 0
∀x(x∈A∪A^c) A=이세상 A^c=이세상이 아닌세상=저세상 모든것(x)은...
-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외모나 매력이 증명된 거 아닌가 아줌마를 욕으로 쓰는...
-
바나나스플릿이랑 멜론소다
-
수험생분들 모두 화이팅
-
이감 6-5 후기 11
한줄평: 이감 이거 왜 갈수록 쉬워져요 74min, 독서 -3, 문학 -6(2점...
-
이감처럼 패키지로 10만원 넘게 사야하는 거 말고 3~5회 정도 들어간 5만원...
-
언매 뭐해야됨 6
언매 푸는게 빠르진 않고 그렇다고 막 문학 독서에 영향 많이 줄만큼 느리지도 않음...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건
1.페이약사
2.개국약사
3.의사와의 관계..(갑질 당한다 돈 뜯어간다 인테리어 다 해줘야한다 등등 소문 많음)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약배달 및 화상투약기 이슈로 불안함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이 주제가 별로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용
넵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쓰느라 좀 힘들었네요 ㅋㅋ;
새벽에 일반의약품 살 일이 없긴 하겠네요..
저도 공공심야약국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음 그럼 약대도 갈만한가
이거 어떤 약사는 ㅈ댔다던데 별거 아니였음?
별거아님요 교수님들도 타격이 될일 전혀아니다 이얘기하심
어차피 대면으로 사는것도 설명 안해주지 않나
제발 심야시간에 약 좀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진짜 대학병원 주변 살아서 집 앞 5분거리안에 약국 7개 있는데 10시쯤에 집에서 아파도 약 살 수 있는 곳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