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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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2 N수 시작 0
인서울 컴공 2학년이고, 무난한 학점.. 나름 우리학교 간판 학과라 취업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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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대 물리 면접 보신분 계신가요? 역대급으로 어려웠던거 같은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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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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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붙으면 어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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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준비 하면서 기하가 생각보다 진짜 진짜 괜찮은 과목이라고 느껴지는데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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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하나 과목 바꾸는거라 내년꺼 나오기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지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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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잔나비 노래는 책한편 읽는 느낌임 그런김에 읽을만한소설책이나 가사좋은노래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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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야쓰~~ 0
다들 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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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때 모의수능봐서 화작 98 뜨고 작년 언매 73점인가 뜨고 올해 언매 98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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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선<<<.... ...<<<사드문해 참고로 저는 사드문해중 하나도 풀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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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그래 여시들? 퓨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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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 2 뜨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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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차이가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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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뱃내놔 7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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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력 ㅁㅌ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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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빠른년생이면 한번 더 볼거에요? 빠른년생이면 나중에 취업할 때 좀 이득을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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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에 이 시기에 이런 글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ㅠ 이유가 뭔가요? 돈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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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아이씨 그물망 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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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코드로 공부해도 ㄹㅇ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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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대학만 가면 모든게 해결될것 같아보이지만 더 좋은대학을 갈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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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 다 아다리라는 게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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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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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나고 다음날부터 바로 공부 시작해서 일주일쯤 했는데 슬슬 힘드네요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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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내 희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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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난조용히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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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로그인되어있던것들이 다 날라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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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목표로 반수할때 사탐 할려는데 많이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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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참덮 0
너무배부르고맛잇는데어케다이어트음식이지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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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실모를 풀수밖에없어 ㄹㅇ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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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전형에서 12특이 중간만 해도 연고대, 하위권도 중경외시/건동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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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이 정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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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먼가 익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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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성적 믿고 수시 싹다 상향 학종박고 벌써 4떨인데 등록금 아까우니까 그냥 재수박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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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을 떠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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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게 좋을까요 0
아주대 숭실대 과기대 인하대 그리고 원하는 과는 기계,건축중 하나인데 기계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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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에 신청햇슴니다 , 뭔 6일에 신청을 받았다는데, 너무 늦게 신청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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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컷도 내려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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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평가원이 이기상을 저격하고 있는 느낌 작년에 평가원이 수학에서 현우진 뉴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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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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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어젠 펮트론 0
시발시잘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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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점수대나 생기부에 이상있는 그런거 보이면 cc주는건가요? 아니 몇점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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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뭐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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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소홀히 해서 개쳐맞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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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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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보니까 막 자료애 태양 고도? 그런거로 자료제시하고 풀던데 최근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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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민지,혜윤,영주, 누가 더 예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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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널리턴할까 1
메테오는 찍어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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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한문제 나오는데 근데 또 한문제 차이로 2뜬적이 많아서 잡아놓으면 좋을것같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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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곡입니다 들어보세요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