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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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됏으니잠 1
빠빠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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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
지금은 역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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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팔로우분들 1
인증 왜하시지 원래 하시던 분들이 아니었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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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 안옴 3
밤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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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5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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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코로나끝난지엔년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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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 열심히 챙기고 선택과목 물화생. 전체 내신 1.7정도 나오는데 저번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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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3
그런거 없고 제 여친이나 보고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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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어라 흔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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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들 몇명이랑 엠티갔다가 잠깐 루즈해진 타이밍에 물통들고있던애가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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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났고 하고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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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내 옯스타 디엠으로 인증한 사진 보내놔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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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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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9
이사진 5조 5억년만에 꺼내는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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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님들 댓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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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이 한듯?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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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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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나만 5
은따당하고 잇엇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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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6
처음으로 봤는데 존잘이라서 기분 좋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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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보면 헛구역질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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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죽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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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눈 충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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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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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 54분이다 빨리 이불덮고 들어가자라 나는 좀 더 있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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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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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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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적이게 되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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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23
다섯번째 재탕이지만 그냥 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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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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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여자드리 조아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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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다 4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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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만에 모아보기에다 인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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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싫다 ㅅㅂㅅㅂ 가나다군 폐지 좀 해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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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뻘글 ㅈㄴ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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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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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8
이거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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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화나지? 진정한 나의 성적 취향을 알아버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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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놓침 0
걍자러감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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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랑 안한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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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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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운동하는 고정된 좌표계에서 바라보는 상대적인 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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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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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물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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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1600년대 수능에 나왔으면 킬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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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여자인데 9
왜 잘생겼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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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스로가 뭔가 정치에 관심가지거나 사회에 불만가질 자격이 없는 하층민 n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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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허락해줄 대학이란 손쉽게 입학하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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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아픈기억을. 돌아보는 느낌이라 지켜주고싶음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