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테 [467201] · MS 2013 · 쪽지

2015-03-13 11:45:03
조회수 12,157

법과정치 3월 교육청 날림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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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인간다운 생활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사회권, 복지 국가의 원리와 연결

 

2.

A : 재판상 이혼

B : 협의 이혼

면접교섭권은 양쪽 다 발생

 

3. 생략

4.

: 만인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 홉스

: 만일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 로크

을이다

을이다

루소이다

을이 갑과 달리 재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았다.

맞는 선지

 

5.

A: 실질적 법치주의 or 입헌주의

B: 외견적 법치주의 or 형식적 법치주의

C: 민주주의 국가 아님

따라서 , 은 맞는 보기, 은 완전 딴소리,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법에 의한 지배가 나타난다.” 로 고쳐야 함.

 

6.

: 을은 대항력이 있음

: 등기부 을구에 기록되어 있음

===========맞는보기===========

: 반환은 의무

: 매매계약과 저당권 설정은 별개

 

7. 생략

8. 갑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

정답

대통령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대통령제

 

9.

A당이 과반 넘김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 사표 발생하지 않음

득표율(50%)에 비해 의석률(60%)이 높음과대대표 (정답)

비례대표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잘 지켜짐

다수대표제 +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함

 

10. 생략

11.

국군통수권과 행정부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임

국군은 행정부 산하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

 

12.

. 기소를 한다는 것은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의미 but 12세에게는 형벌 부과 불가능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음

. 옳은 선지

=================맞는 것================

.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 불가

. 형사재판은 지법/고법/대법에서 담당함

 

13.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 갑이 자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음을 입증한다면 면책됨

. 갑이 자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된다면 무조건 을은 책임을 짐

. 헛소리

.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임.

 

14.

. ‘당이 의회 과반의석 차지하고 있음 -> 책임소재 분명

. 갑국의 유효정당지수 = 1/0.68 , 을국의 유효정당지수 = 1/0.46

갑국의 유효정당지수가 을국보다 작다.

====================이상 맞는선지========================

 1/0.68<1.5이므로 갑국은 일당제이다.

1.5<1/0.46<2.5이므로 을국은 양당제이다.

. A는 일당제 ->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매우 불리

.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15. ○○시가 관리 똑바로 안 했음->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즉 행정상 손해 배상 책임 있음. 따라서 가 답

16. A(이익집단), B(시민단체), C(정당)

A가 아니라 C의 역할

A, B, C중 아무도 해당하지 않음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새누리당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있음

여론 집약 및 대안 제시는 BC 모두 함

정답

 

17. ()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 ()는 개인 소유권을 보장하지만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임(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

. ()가 아니라 ()의 사례임

, 은 맞는 선지

 

18. 생략

19.

. 다자조약임

. 헛소리

=== 이상 틀린보기 ===

. 자유주의적 관점 : 국제 사회를 보편적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관점 ICC는 자유주의 관점 반영된 것이 맞음

. 국제법은 우리나라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짐

 

20.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걸 수 있음

갑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기 매트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 그거에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리콜이랑 무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데, 제조사 측에서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면 제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짐

민사조정 과정이 있었고 성립한 것이라면 A사는 갑에게 배상해야 함


======================================================================================

완전 쌩기초 개념 물어본 문제는 생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번 문제가 참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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