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팀 [20] · MS 2009 · 쪽지

2021-06-14 15: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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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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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모욕죄”는 반말이나 경미한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말 및 비속어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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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에 욕 적지 맙시다.

rare-개발! rare-힘들어하는 라봉이 rare-BI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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