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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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처럼 차가운 버드와이저 500짜리 캔 까서 크게 들이마시면 크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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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면허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시대는 언젠간 반드시 사라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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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목록+1 2
나보다 찐따같은애는 처음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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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다와서보면얘는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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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구 0
50 50 47인데 과외 경쟁력있음? 근데 이제 수능찍맞n개를 곁들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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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가 더 지금시기에 와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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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모 주면 또 풀고 주면 실수하면서도 그러면 틀리고 그러면서도 오르비에서 허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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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노 8
슬퍼하지마 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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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2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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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탐,과탐 둘 다 노베이고 어느것을 할까요? 미리 경험하신 분들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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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까지 성적 1.64 근데 이번 중간고사 3.33 맞아서 총합 2점대 오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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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푸는데 갑자기 미적기하 선택에서 그런거 없어지고 기하랑 다 들어있길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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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하다는 의견을 많이 봤는데… 그냥 사설에서 나오는 유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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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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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잘하려면 2
수학 개념을 다 익히고 문제푸는거에요 아니면 개념 보고 바로 문제를 풀어서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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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 공통 은 잊어버렷는데 미적이 존나 어려웟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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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84~85면 내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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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예뻐 6
전 가끔 하늘을 보고 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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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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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기때 1.17이라는 의대권 성적 받아놓곤 2학년때 3점대까지 떨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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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적당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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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과외 어디서 구함 12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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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하신분들…. 4
반수에 도움되는 조언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무휴반해야할수더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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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권 성적에서 시립대도 못까는 꼴로 추락할테고 아빠가 시립대도 못가면 바로 집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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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진학지원단 가채점 통계자료와 실채점 결과를 활용하여 '올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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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야하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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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승 3패 막판 탑 케틀 후픽 박은 새끼야 다신 만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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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일러 투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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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면 메가패스 1
살 필요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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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T 0
확통하는 문과 3등급이 듣기엔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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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시가 질문 5
제가 답을 고를때는 나열하는거같아서 기대감은 안드러났다고 생각했는데 답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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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수능때 과탐 장례식이라 전례없는 핵폭탄과탐 내야되는데 국어까지 불로내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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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러 갈까요 8
미적을 더 하고 싶기도 사실 한 페이지밖에 안 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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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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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은 당연히안되는걸로알고 자전융힙이나 신소재화공쪽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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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강기원 0
예비고3이고 시대 둘다 신청 성공해서 갈수있는데 두분 병행하면 많이 빡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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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4그릇 이상먹었고 아직도 카레 8그릇 먹은게 기억남 치킨 1마리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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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2 보면서 느낀건데 유아인 연기는 진짜 대체불가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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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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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내가많이좋아하는거알지 현실친구가없어서 난너희들밖에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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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자아이들이나오냐 ㅅㅂ 톰보이는 혁오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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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인증하면 16
아무도 못 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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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때 경우의수 잘하긴 했지만 확통은 또 다른 영역이죠? 가르치고 싶어서 공부해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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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에는 1
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고 하루종일 시발시발거리면서 공부할 체력이었는데 면접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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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보면서 나도 좋은대학교 가서 면접으로 한번 일반인참가자로 참여ㅋㅋ해보고싶다는...
무상복지의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입해서는 안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의 경우, 초중 교육과정은 법적으로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사실상 의무교육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최대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1끼 먹을 것을 2끼 먹지는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도입을 확대해도 좋다고 봅니다.
반면 대학교 진학은, 물론 우리나라의 진학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므로,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 지원은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 역차별이 되겠죠.
그러므로 무조건 등록금을 낮춰주는 것보다는 학자금이 부담되는 학생들에게 저리로 장기간 학자금을 대출해서
취직 후 일정기간 거쳐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반면 무상의료의 경우에는, 과도한 의료쇼핑을 유발할 수 있고 (현재 본인부담금이 없는, 무상의료를 적용받는 급여1종 환자에서 이런 행태가 종종 나타납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클래스가 다르네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종결자 ㅎㅎㅎㅎㅎ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2963704&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A0%95%EA%B7%9C%EC%9E%AC
하긴 링크들어가서 보시면 정규재 이 사람 '클라스'가 다르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2540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는 비유인데 ‘지금 유럽에서도 복지 깎는데 우리도 깎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거는 말하자면 영양실조 환자가 옆에 있는 비만환자 살 빼려고 다이어트하는 걸 보고, 자기도 밥을 안 먹는 거랑 같은 거라고 저희가 비교를 하거든요."
위의 흔한 좌익 경제학자랑 너무 클라스 차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