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 ||
| ▲ 10년 동안 싸워온 광주 5.18 사건과의 전쟁을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으로 지만원 박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자, 대법원 앞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 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 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재판 때마다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한번 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5.18 소책자와 전교조 소책자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 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강사들이 다룬 내용이 나오나?
-
누구는 독서가 어렵다 하고 누군는 문학이 어렵다 하고 누구는 화작이 어렵다 하고...
-
수특에 주판 나오는 지문 같은 건 앱스키마에서 안 다룬 것 같은데 이런 지문들도 다...
-
수학은 일단 김범준 런칭 이정환 복귀 확정 더 올지는 모름 국어는 박광일 복귀 거의...
-
정시 생각이 없다가 정시 공부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현 고3임) 시험마다 점수...
-
수학 기출 문제별 토론 사이트 없나? 있으면 쓸 것 같음? 4
뭐 토론할 거리도 없다만, 서로 기출 문제 평가하고 각자 풀이올리고 이렇게 좀...
-
학원은 공식적사회화기관인가요? 어떤분은 지식 또는 기능을 교육을 하니까 공식적...
-
EBS 수특 독서 배경지식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ㅠㅠ
-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취미 아재 공부러입니다. 어느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
6모 연계체감 지리네 수특 지문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음 ㅋㅋㅋㅋ
-
영어 유기 ㄱㄴ? 29랑 36번 틀림
-
모고보듯이 풀까여 아님 그냥 n제 풀듯이 풀까여
-
"변별력 갖춘" "공정" 누가 봐도 Yoon's의 지시로 들어간 문구인게 더 냄새가...
-
수능완성 표지보고 딱 든 생각
-
만약 산다면 영어만 살거 같은데...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서 수특 영어 강의해놓은거...
-
EBS 초압축 요약집(과학기술편)을 소개합니다.(단돈 1500원) 6
매년 다채로운 이슈가 쏟아지는 수험 시장이지만, 한 가지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이 자료가 수특 문학 평가원화 마지막입니다. 현대 산문, 고전 산문, 갈래 복합과...
-
공지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특 문학과...
-
사정이 있어서 3월부터 수학 시작했는데ㅠㅠ 5월까지 공통, 미적 뉴런이랑 수특 다...
-
안녕하세요, EBS 배경지식의 이해 저자입니다. 홍보글이지만, 유용한 내용도...
-
2025 이배이로 찾아왔습니다. 이배이는 수능특강 비문학 배경지식 연계 교재입니다....
-
EBS 오피셜 : 수능완성 투표 잘한거지..? 자기들도 당황했나보네.. 대체 무슨...
-
같이 보면 좋은 자료) 현대시 평가원화(작품만)...
-
수능완성 표지 떴다 32
나는 다 별로다….. 투표 ㄱㄱ
-
혹시 시대인재 강준호 화학 2 트리플포인트 교재 시즌 1권 교재비가 얼마예요? 정말...
-
2025 수특 문학 (문제 포함) 평가원화 작업 중... 9
안녕하세요, 자이오노스입니다! (줄여서 자이온이라고 불러 주셔도 됩니다.) 원래 극...
-
내신 자료 0
주실 분 계신가요.. 살 여력이 안 되어서요...
-
최저 맞춰야 해서 2합5로 국어/사탐(생윤,윤사) 하고 싶은데 사탐 ebs로 인강...
-
밸런스게임 3
경북 전자공인데 군수해서 서성한중 전자공 Vs 경북 전자공에 만족하고 다른거 하기...
-
제가 인강을 잘 몰라서.. 아니 그냥 대치동 강사라든지 학원의 종류든지 공부판을...
-
아직 인강 패스를 하나도 못 끊어서 일단 이비에스로 개념 시작할려는데 누구 들을지...
-
예비고2 문과생인데 방학때 윤사 세계사 위주로 예습하고 국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
고12는 1 고3꺼 2뜹니다 사실 올해 내신 챙기느라 영어가 너무 뒷전이였어서...
-
이거 원래 어렵나요? 3회까지는 기분 좋게 풀었는데 4회~5회푸는데 머리 깨질 거...
-
[수I 수완 변형] 왠지 꼭 나올 것 같은 변형문항 3개 + 손풀이 6
안녕하세요, 수학대왕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모고 푸시는 분들도 있고, 약점...
-
[수학대왕] 오늘의 수완 변형문제 엄선 - 딱4개 (수I, 수II) 6
안녕하세요, 수학대왕입니다. 오늘은 수완 변형문제 딱 4개만 두고 가겠습니다!...
-
[수학대왕] 출제확률 높은 3문제 - 오늘 풀어보세요! (미적분) 6
안녕하세요, 수학대왕입니다. 수능 D-20이네요. 똑같은 날 중 하나이지만, 그래도...
-
[수학대왕] EBS 최종점검 - 수능완성 수I 무료배포 7
안녕하세요, 수학대왕입니다. 오늘 변형문제 자료는 수능완성 변형으로 가져왔습니다....
-
ebs 수학 강의중에 난이도 있는 고1 강의 있나요? 5
쎈 b 상~ 쎈 c 단계 정도 되는 강의 있을까요
-
[수학대왕] EBS연계 최종점검 - 수특 수2 변형 무료 배포 (해설 포함) 1
안녕하세요, 수학대왕입니다. 수능이 진짜 딱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이젠 정말...
-
우기분 Ebs편 7
이게 독서지문 설명해주고 옆에 문제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독서 분석집인가요… 세권...
-
작년 우기분 1,2를 새책이라 안버리고 유기시켜놨었는데.올해 우기분보니까 강의를...
-
지인선x이로운 모의고사(공통,확통,미적) 풀이 (링크) 3
https://cafe.naver.com/pnmath/3469790 (문제배포 원문...
-
사설모고로 1일1실모 할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깨지는데 이비에스 파이널 모의고사...
-
교보문고에서 산 만점마무리 시즌2에 시즌1 문제가 들어있었습니다... 1회를 다...
-
유대종 라인처럼 빠르게 들을수있는 배경지식 인강 추천좀 해주세요
-
문학 대황제만 27
나 이미 떠났다고 대답하라가 청산을 향해 출발했다는 뜻으로 봐야 하나요? 청산이...
-
정확히 뭔가요? 수특 수완 풀지는 않고 강e강으로 2회독 정도 했는디 수특에서 내는...
-
지문 문제의 문제(답은 5번으로, 일정한 속도 -> 일정한 가속도로 정정된 바...
이건 그런 의미의 판결이 아닌데... 이런 말 하고싶진 않은데 확실히 독해하는데 문제가 있으시군요...
이걸 또 좋아요 누른 3명은 뭐지? ㅋㅋㅋ
http://blog.naver.com/rapid81?Redirect=Log&logNo=120176846622
네...
1분만 찾아도 왜 그런 소리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참...
공부나 좀 더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부지런하게 검색이라도 하시든지 하시지....
전 5.18이 폭동이다 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ㅋㅋㅋ
그냥 5.18은 폭동일수도 민주화운동일수도 있다 라는점을 알려드리고 싶은건데 ㅋㅋ 혼자 발끈해서 링크까지 걸어주시네
링크가서 글 읽어보고 댓글다세요
발끈이 아니라 불쌍해보서요
님은 TK지역 투표율 운운하는 게시글 쓸때부터 수준 드러났어욬ㅋㅋ
이 새낀 진짜 무식한 새끼.
일베에도 있던데 ㄷㄷ 일베충이신듯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거죠 정확하게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75909
정확하게 말하면 모호한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거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저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518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임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