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의돌(임수민) [832658]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8-10-19 23:25:18
조회수 4,843

노직) 생윤 10월 학평 10번 14번 ㄴ, ㄷ 선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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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저는 강사들 편이 아니고 수험생들 편입니다.


제가 김종익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들은 무료 강의인 EBS에서 학생들을 위해 매 년 수백 강을 촬영하면서 몸와 열정을 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김종익 선생님이나 이지영 선생님이 잘못 강의하시면 그걸 커버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할 것은 존경하고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합니다,


특정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겨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의 이익을 해치는 오류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교정합니다.


오직 학생분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는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자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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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윤 10월 14번 ㄷ 선지 오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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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ㄴ)


"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 는 노직, 롤스가 모두 동의하는 표현이 아니다. "


해당 선지에서 자유와 권리는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자유와 권리 중에서도 제한 가능한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자유'와 '침해받지 않아야할 기본적 자유'는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자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롤스, 노직 둘 다 동의)

또한 롤스의 경우 '생산 수단의 소유 권리'는 일종의 권리이긴 하나 '제한될 수 없는 권리'는 아닙니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제한 가능한 권리입니다. 



ㄷ)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이를 수특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이라는 제한 조건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화 획득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선지에서 물어보는 정당한 소유가 아님.

정당한 소유물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노직)

아래 EBS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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