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만 빼지만

그것도그렇고 지금당장 올해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ㅈ대로 뭐 이것저것 다올릴거생각하니 머리아픔 ㅠㅠ

공공요금이야 일정부분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치지만 부동산부터 이것저것 세금올릴 구실만 하니..

벌써 산업용전기료인상 오피셜뜸요 물가떡상가즈아~

청문회에서 이낙연이 " 아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평가원 연구원 개인의 입장입니다~ 이러든데"
개인의 입장은 무슨 ㅉㅉ 사회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것들이 자유 뺀걸 보면 그냥 정의당이랑 다를 게 없음 스탠스가

적어도 친문은 그런듯요,,
제대로 된 보수가 있어야 견제를 할텐데
앞으로 2년이 골든타임인거 같아요

님 민주당 추미애 대표 작년에 세계공산당간부회의에 참석했어요 ㅇㅅㅇ

개웃기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ㅌㅋㅋㅌㅋㅋ

그게 그거지ㅋㅋ 또 만물일베설 오지죠?

김구ㅋㅋㅋ 김구가 어떤 인간인지는 알고 지껄이냨ㅋㅋ 백범일지도 좀 읽어보고.. 지식백과같은데 나와있는 뜻 말고 국가에서 적용할때 의미말이야ㅋㅋㅋ 오유 끊어라

코게 야거지 씹ㅋㅋㅋㅋㅋ

그리고 그 년 중국 가서 우리 국민을 '인민'이라고 불렀음 ㅇㅅㅇ

일베 회원가입도 안되있으니까 닥치고 닉네임 북조선으로 바꿔 린민년아

국가에서 국민을 국민으로 규정하면 국가 내에서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고, 인민으로 규정하면 사람의 능력 등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거란다. 공부 좀 하려무나.

싸우지마 십장생들아

싸우지마
시벨이안 허스키같은놈들아

인민자체는 좋은 말인뎁
북한이 선점해서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다 고소당함

박근혜 극좌파행:

ㅂㄱㅎ 극좌익행;;

그걸 악용해 부를 채우니 문제가된거죠

일반적인 재!산과 토지 등은 범주가 약간 다릅니다. 아마 헌법에도 나와있는거고...
이걸 규제한다고 무조건 gong0산화 사회주으ㅣ화라 몰아세우는건 비약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네요.

권리제한자체는 맞죠.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일부 그져간다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권리제한이 정당성이 있고 과하지 않은 범위라면 할 수 있는거죠

음.. 뭐 그런 비판도 가능하죠.
다만 냥님의 말씀이 다 맞다 가정해도 그것은 불합리한 규제를 하는 정부인거고,
비판은 그 불합리한 규제를 하는 것에 맞춰져야할텐데
사회주의쪽으로 간다는건
비약일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북유럽체제랑도 먼 편인디...

@은센징

댓이 안보이네여

왜일까요;;

댓글에 뭔가 금지어를 쓰신듯한,,

프리덤 대신 리버럴은요?

리버럴은 진보적인 이라는 뜻도 있지 않나요?

ㄹㅇ 저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군대에서랑 자유한국당 사람들한테밖에 못들어봄

헌법 원칙에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헌법을 안읽어봐서 그랬군요 ㅠㅠ

자유+민주주의랑 자유민주주의랑 의미가 달라서 그롬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민주주의 아닌가요?

일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란 말이 유신개헌때 처음 나온 단어예요
그전에는 '민주주의 제제도' 라고 했었고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는, 이념의 향이 짙게 배어있음

헤네시스//그래도 개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지금의 맥락 역시 중요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맥락...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 '지금의 맥락' 이, 박정희 때와 다르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자유' 를 강조하는 집단이, 진정으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지 의문이라서요.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 자유민주주의라고는 잘 안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굳이 강조하는 사람들의 정치 성향은 실제로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이 'liberal' 입니까, 'free' 입니까?

헤네시스//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든 하지 않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에 헤네시스 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이념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 단어가 필요한 이유의 하나라고도 생각을 해요.

'자유' 라는 단어가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체제로서의 '자유' 를 보호하는 일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한당이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민주당이 어떤 해석을 하고, 또는 어느 쪽이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로 이해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체제, 특히 북한이라는 다른 체제의 국가와 접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의미를 명시하기 위해 'liberal' 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자한당이 '자유민주주의' 를 외친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한당이 헌법 내용을 불명예스럽게 한다고 여길 뿐이지, 자한당이 옹호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하고 헌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음... 자유한국당이 그런 단어를 써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더럽혀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밑에 매킨타이어님이 잘 설명해주셨는데, 사회주의적 요소의 전면 삭제를 내포하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라면 저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는 부정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우리도 똑같이 자유민주주의이긴 한데 나는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아!'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인식이 바뀌진 않을 거거든요. 이름을 아예 갈아버리기 전엔 무의미합니다. 애초에 자유주의랑 민주주의의 차이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 나라인데요(사실 이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때문입니다. 반공의 기치 아래 둘의 의미가 뒤섞여 버렸죠)

또한 그와 별개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더라도 전 문제될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애초에 쟤들은 더이상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좌우로 따지면 극우죠. 파시스트, 1인숭배 체제인데. 마르크스 저서가 금서인 나라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헤네시스//저는 자한당[새누리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악용했던 것처럼 민주당 역시 충분히 사회민주주의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헤네시스 님이랑 저는 아무래도 관점 자체가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ㅠㅠ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1. 이념이나 체제라는 것은 어차피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사람" 의 변수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2. 하지만 실질적으로야 어떻든, 명목상의 이념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 북한이 실질적으로는 극우를 지향하고 있더라도, 통용되는 이론에서는 극좌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을 펴더라도, 명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가지느냐 아니냐는 외교적으로든 국민들의 인식으로든 정책과 정치의 기준에서든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될 것만은 분명하다.

3. 이상의 모든 내용들은 자한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어느 쪽도 제외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경제정책 상에서 우리나라가 재정이 좋지 않으니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무엇보다 명목상의 변화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가져오므로, 명목은 그대로 두되 실제적인 방향에 노력을 기울임이 적절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넹 근데 헌법 번역본에서는 'free and democratic'으로 쓸걸용 자유민주주의는 liberal democracy구

찾아보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가 독일 기본법에 나오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란 주장도 있네요. 이건 삭제 이후의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듯요.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사회학 용어라고 뜹니다

현재는 ㅎㅎ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태생적으로 맞지 않다구요??
자유주의의 목적은 권리보호이고, 민주주의의 목적은 다수결의 원칙 아닌가요..??
둘이 지향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애초에 다르지않은가요? 태생적으로 서로 맞지않는이념이라고 하신 근거는 무엇이죠? 그리고 현재에는 쓸모가 없다고 하신 것의 근거는 무엇이죠?
근거없는이야기들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절차에 의해 사회가 돌아가게 하되, 그 과정에서 인간존엄성 및 권리들이 침해받지않게 하고자 하는 사상아닌가요.. 민주주의가 과격화되었을때(전체주의로의 좋지않은 발전)를 억제하는 방법중 하나로 아는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상극이라고 하신 근거가 무엇이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법정 공부할때 자유주의랑 민주주의는 모순적일수 밖에 없다고 배운거 같아요

오우 몬소리야 이싸람들
나만 댓글 이해안됨..?ㅋㅋㅋ 이돌이는 이만..

22..공순이 조용히짜짐

근데 민주주의랑 자유민주주의 뭐가 다름? 냥이처럼 설명하는 분들도 있구 자유 박정희가 넣었다는 사람두 있던뎅. 설명해줄 사람?ㅠㅠ

북한 정식 명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민주주의+사회주의도 충분히 가능

유로코뮤니즘?

정부가 친북 떡밥 넣는거 보이네요 진짜;;

진짜 사회민주주의 지향하는 국가 되면 답없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버는 나라 되면 사민주의 하면 좋져

유구무언
이과는 가만히 짜집니다...

근데 정부가 북을지향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걸떠나서 개돼지 국민중 상당수가 이미 일당독재를 원하고있는건 팩트같던데 나라꼴이 어찌될런지ㅋㅋ
대부분 사이트에선 민주당 안찍으면 생각없는 틀딱병신소리듣는게 지금현실ㅇㅇ
독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분들..

답은 그렇다면 최후의 희망..


국가'사회주의'겠군

어?!

선생님?

여기머임 님들아 공부나하조 이사회를 발전시킬 인재분들이 왜여기서 정치 하시는지 저는물로 걍 사회부속품이되겟지만..허

와 메인 가부럿네

사회주의 국가 중에 성공한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대들이 원하는 사회주의는 무엇인가요...?

북유럽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져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떻게 될지가,,

음... 스웨덴도 공업국가고 울나라도 공업국간데 인구 격차가 넘사죠, 출산률 이대로 유지해서 인구가 스웨덴 급으로 줄어들면 유토피아 될 듯 ㄹㅇ

인구도 인구인데
옆에 중국이랑 일본이 버티고 있어서
복지 강화하고 경쟁 약화시키면 경제적으로 잠식되어버릴 가능성이 크죠ㅜ
유럽은 eu라는 경제적 공동체가 있어서 맘놓고 복지정책 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스웨덴은 유로 안 쓰던데, 그럼 그거 제외해도 일단 EU 가맹국끼린 무관세 협약이 기본적으로 있나 보군요

근데 스웨덴 성장률 우리랑 비비던데 그럼 ㄹㅇ 미친 놈들 아닌가요? 국민소득 5만불이 3.5% 성장 ㄷ?

이케아 빠와인가

무관세를 넘어서 공동관세까지 취하는걸로 알아요
무역에 있어서 엄청난 안전망이 하나 있는거져
저희는 경쟁력 약해지면 바로 불리한 협정 울며겨자먹기로 체결할 가능성이 큰데ㅜ

사람들 인식도 그럼... 내가 뭐 그쪽 지지자는 아니지만
무조건 박근혜 박정희는 그냥 다 개새끼로 여김...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언론이 나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는 알아야하지 않을까...싶음


전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정치적 색깔도 없고...

문과 쌍지리 조용히나갑니다..

현재 10대 20대들 촛불혁명을 직접 경험한 세대이다보니 싹다 진보성향으로 자리잡혔죠

주변 여학우들 문재인 일도 잘하고 잘생겼으니 20년은 해야한다는 얘기들 듣고 경악... -_-;;

그거는 아셔야돼요.현재 가장 진보성향을 보이는 나이대는 30후반 ~ 50초반이예요.20대들 보수 엄청 많습니다.근데 그 보수가 노인보수와 다른거죠.단일팀이나 기간제 교사사건만 보더라도 공정,경쟁을 정말로 중요시해요.만약 정말 합리적인 보수정당이 나오면 충분히 20대에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ㄹㅇ 요즘은 3~40대가 엄청 진보적이고
오히려 20대가 보수비율이 더 높은거같아여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여, 우리헌법에는 '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독일 헌법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독일 헌법을 살펴보면 해석의 기준을 잡기 수월합니다. 독일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표현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정치는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보다 사회주의 색채가 더 강한 정당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어휘 자체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혼용하게 되었다보니 둘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선 헌법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이들 모두 중심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도 허용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의 입장에서 둘 중 어느 것으로 어휘를 통일할 것인지는 크게 중요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민주주의로 이해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회과목을 배울 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차례대로 배우고 이 둘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더불어 학자들도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는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 헌법의 어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단어를 제거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자유민주주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책은 헌법학자들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추진되는 것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정부든 여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작성자분께서도 그 점을 우려하신 것 같습니다!

22222

쓰느라 책찾아보고 힘들었다요ㅠㅠ

저는 솔직히 자유민주주의니 사회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이런 이론적인건 별 관심 없고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는것은 이면에 특정한 목적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 목적이란건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평등의 가치쪽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려는거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중심 가치에 변화를 주는것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 북유럽식의 평등을 추구한다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거져
북유럽처럼 절대 안되고 개인의 자유만 제한될뿐 복지병때매 국가경쟁력 떨어지고 실업자 증가해서 지금보다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 북유럽식 복지라기엔 단발성 정책 위주라 기존 사회랑 조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여...취지만 따져놓고보면 나쁜건 아니지만여..

지금은 단발적이고 부분적으로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사회주의적 개헌 통과시키면
그때부터 엄청난 정책들이 나오게 될거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할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음...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여

근데요, 개헌선이란 게 개헌 발의가 된단 거지 국민투표도 무조건 통과한단 보장은 없잖아요? 뭐 수권법이라도 제정한다면 몰라도

이분위기로 가면 안봐도 뻔한...

그것도 그렇네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식 민주주의' 나 판차실라 같은 걸 연상시켜서 극혐하는 입장입니다만...
빼는 데에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 정부를 비롯해서 민주당 계열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홍준표가 말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 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와는 분명히 뜻이 다른 단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자유민주주의의 자유 역시 이쪽에 가깝고. 애초에 이걸 리버럴 데모크라시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반공 민주주의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사실 자유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 수식어였으면서.

엥
싸움으로 보이나여?
저는 회원들간의 매우 건전한 토론같아서 보기 좋은데

굳이 여기서 이런 토론을 해야하나싶어서요~

ㅋㅋㅋㄱ

흠... 글쎄요.. 제가 볼때는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같은데요 오히려 선전에 가깝죠
이번 지선에서 자한당이 망한 이유중 하나가 홍준표 등등의 이런 극단적인 네거티브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글은 자한당을 칭찬하는 글이 아니에요
분발하면 좋겠단 글이죠

이미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 아닌가요? 복지국가주의가 사실상 사회민주주의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는데...

아직 사회민주주의라 보기엔 이른거 같아요

보수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번 일로 제발 자한당은 각성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하고, 마케팅이나 이미지 관리 좀 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진보쪽이 추구하는 방향이 저랑 너무 안 맞아서요. 하...

승민아 한번만 흥하자 ㅠㅠㅠㅠㅠㅠㅠㅠ

극단과 과장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것을 설득할 생각은 없지만, 마치 궁예질로 들리는 주장은 타인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님
이거 누굴 설득하려는 글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궁예질 맞는데요...

사회주의적 정치체제 요소는 현대 거의 모든 국가에 있습니다... 초기 민주주의는 only 자유+민주주의였으나,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여 노동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복지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자유+민주주의가 된 것이죠. 고등학교 교과과정 중 일반사회쪽 교과서에도 우리 나라의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해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민주주의는 물론 '자유'를 기반으로 시작된 것이나, '사회주의적 요소'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소득재분배가 전체 경제를 위해 필요함을 말합니다. 복지와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도 결국 자본주의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에서 강조하듯, 올바른 논의를 위해서는 언어, 용어의 정확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자본주의의 상징 미국조차도 헌법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는데, 위에서 이루어진 논의 중 일부는 사회주의적 헌법을 죄다 없애야 된다고 말하네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아마 '사회주의'의 의미를 북한 비스무리한 어떤 것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있지 않나 말해봅니다. '공산주의'라면 또 몰라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북한 중국같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자유'를 빼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우리 나라의 '자유'라는 용어가 보수세력에 의해 '사회주의적 요소의 전면 삭제'를 이야기하는 맥락의 단어로 쓰여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의 '자유'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소득재분배의 필요를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이며, 그것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으니까요 ㅎㅎ 현정부가 정말 표면적인 의미의 '자유'(J.S.밀이 '자유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향은 진보이지만 이 댓글의 목적은 제 사상의 전파(ㅋㅋ)보다는 '사회주의'라는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수로 치우쳐도 마찬가지로 끔찍하죠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 ㅎㅎ

사실 자한당이 자폭했다고 민주당이 좋아할 일은 아닌 게, 제 1 야당이 자폭해서 여당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니 여당이 썩어버리면 그걸 바로잡을 상대가 없음. 그래서 울 아부지도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이 선거 이겼다고 좋아할 일 아니라고. 적당히 이겨야지 서울에서 서초구 하나 빼고 다 가져간 것 보면 견제할 세력이 너무 없다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점을 인식해서인지
자체감시를 강화하는것 같더라구요

절대권력은 부패한다
그래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헌법 시간의 교수님 말이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헌법에도 여러 권력 분산 요소를 넣어놨고
헌법 개정 기준이 엄격한 것도 하나의 세력이 마음대로 헌법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현재는 민주당에 비해 다른 당들이 너무 지지를 못받다보니
총선에서 민주당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 자칫 민주당 혼자서 헌법을 마음대로 의결할 가능성도 있을거 같아요

만약 최악의경우까지가서 국민투표까지간다면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인데 국민들의 투표의식이 좋기를 바랄수밖에.. 그전에 보수가 좀 일어서줘서 서로견제되는쪽으로가는경우로 가도록 노력해야겠지만요

부자들 세금좀 팍팍걷고 부동산 2가구 소유자부턴 세금도 왕창 때렸으면 좋겠다. 물론 그 세금을 가난한자에게 써줄지가 의문이기는 한데....

솔직히 자한당은 할말없음 지금 민주당 독주가 절대 옳다고는 생각 안하고 본인도 경제분야를 제외한 곳에선 보수성향을 띄고있는데 자한당이 9년동안 어떻게 일을 해왔는지 보고도 그걸 또 찍자는게 바보지요. 합리적인 보수정당이 나오든가 해야지 지금 상태로가면 독주 막을 수도 없고 막을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는 실현가능성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현만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oecd가 구식이론이라 인정한 낙수효과따위야 어찌되었던 기업이 망해도 나만 잘먹고 잘 살면 그만이거든요. 기업이 성장하면 뭐합니까 성장하는만큼 돈을 안푸는데 그와 별개로 교육정책은 아주 시X같긴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누구를 위한 자유인지 생각해보셔야 할듯

생각하기 귀찮은데 설명좀

말만 번지르르 하고 할줄아는건 아무것도 없는 진보친구들 볼수록 답답하네요
차라리 모든 입자의 물리량을 계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있는 슈퍼컴퓨터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을것을...

홍크나이트 캐리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짬뽕된 말입니다.

이 말이 탄생한 일화를 전부 말하자나면 매우 길어지니 대충만 말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서양 철학사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얘기해야하고, 이승만 정권부터 얘기를 꺼내야하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결합하기에 매우 어색한 단어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된 고전적 공화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전적공화주의는 진보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지 "대의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대의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원래 진짜 민주주의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의제처럼 투표만하고 다수결 운운하는 이딴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아고라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하여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자는 게 본래의 민주주인 것이죠. 애초에 민주주의란 용어는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유주라... 이건 민주주의랑 매우 배치되는 용어입니다.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freedom이 아니라 liberal을 가리킵니다. 중세 봉건 제도에서의 농노들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럼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데 나쁩니다.

신흥 자본가들은 농노들에게 그들을 영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감언이설을 하였고, 농노들의 힘을 얻은 자본가들은 새로운 정치º경제 영역의 우두머리로서 군림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방"이란 말이 자유주의 사조로 그럴듯하게 포장됩니다. (자본가들이 자유주의 사조로서 노동자들을 구워삶는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생략..) 그런데 농노(노동자) 입장에서 가만 지켜보니까 "농노 ☞ 노동자"가 됐다 뿐이지,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수직적 계층 구조는 기존 계층구조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었으며, 그들의 삶 역시 봉건제에 비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을 향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이때 사회주의 사조도 싹트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어찌됐든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태동에 있어서 그 더러운 이면을 담고 있는 말인 것이지요.

이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왜 배치되는 용어인지 아시겠죠? 민주주의를 하려면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유는 freedom이죠. 그런데 자유주의의 자유는 liberal을 가리키고 실상은 자본가들이 주장했던 liberal이 다시금 freedom을 억눌렀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결합된 두 개의 단어가 너무 상극이기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자유"를 빼자는 겁니다. 애초에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가 freedom이었다 쳐도, 그러면 이 용어는 처갓집, 역전압, 일요일날 따위처럼 겹말의 일종이 돼버려서 자유를 빼야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라는 말자체에 이미 freedom이 내재돼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 정권 정책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분들이나 다 이해가 가긴함 ㅇㅇ 보수적 입장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해 세금올리고 제한하는게 당연 안좋게 볼 수 밖에 없고 또 자기 주택하나 보유하지 못한 사람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나 토지 공개념에 찬성함 근데 지금 정권은 좀더 서민 입장에서 정책을 내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