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은 만큼 법조인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학벌주의(서울대카르텔) 어느정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로스쿨을 설립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벌주의 해소는 전혀 안되고
공정성 시비만 붙고
애매한 서민들 등록금 걱정하게 만들고
사시에 비해 큰 메리트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배출 수를 늘린 건 사시 합격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사시 부활하고 법대가 부활했음 좋겠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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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오히려 서열화를 부추기고 대학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가속화시켰다고 봅니다.
로스쿨 가려는 얘들이 자교라도 갈라고 고등학생 내신 챙기듯 학점에 엄청 신경쓰더라구요.
로스쿨이 법조계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데
굳이 이 방식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사시 난이도를 낮추고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도 법조계 문턱을 낮추는 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 교수들만 신났습니다.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로스쿨 체제를 꼭 이행할 정도로 필요했는지 의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려서 정치적인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실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 의도와 다르게 설립됐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긴 한데..
사시에 비해 얼마나 불공정한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입결이나.준비하시는분들 스펙트럼보면 크게 문제없어보입니다. 친구들 직장다니면서 리트쳐서 설로 고로 가는거보면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는측면은 좋은것 같아요
저는 로스쿨이 불공정하다는게 아니라.. (불공정 시비가 붙는다 했지 실제로 불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린게 아닌데요..) 사시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는데 괜히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된다니 그건 로스쿨만의 차별화된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시는 법에대한 지식이 완성된자를 뽑는것이고
로스쿨은 자질이되는 자를 선발해서 관련지식을 교육하는것이니 법에대한 지식만 가득하고 사시에서 떨어진 사람(쓸데없이 시간낭비한꼴이죠?)들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한몫한다 생각합니다. 사시에 실패했을때 리스크가 로스쿨입학 못했을 때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리스크도 훨씬 크니까요.
근데 한국 로스쿨도 궁극적으로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결국 석사 학위만 받고 실제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데 이것 역시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전 로스쿨이라하면 고대이상만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이하는 너무 가기 쉬워서..
그밑은 노력을 안한거아닐까요? 변호사 안되는것도 마찬가지인것 같네요.. 직장다니면서 2명이 진학했고 하이닉스다니는친구도 내일 시험본다는데 지방대로스쿨은 좀 그렇긴하네요...
지방 로스쿨 인원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합격자들 수준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면접 자기 소개서 부모 직업 기재 소득 기재 국회의원 청탁 로스쿨 출신 로펌 입사에 있어서 불공정 시비 엄청 많았습니다만... 지금도 진행 중이고
법조계 문턱을 낮춘건 맞다고 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시 인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인원 자체를 늘린다고 '고시'의 문턱이 크게 낮춰지는건 아닌거같긴해요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를 배운 사람들이 가니까 고시보다는 문턱이 낮죠 그런데 불공정성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해결할 필요가 있겠네요
음.. 예전에 사법고시 인원이 적었던 시절에는 서울대가 완벽히 우세했는데 인원수를 늘린 다음부터는 타대학의 인원이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거에요 ㅎㅎ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시에 더 손을 들어주더라구요
학점 토익 리트 중심의 로스쿨 입시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으로 뽑으면 어떨까 싶네요.
학석사 통합과정처럼 학사4년은 자유전공 석사3년은 현 로스쿨 과정으로 하면 입시를 수능만으로 끝낼 수 있는데 말이죠
리트가 수능보다 훨씬 뭐라하지 높은 수준의 독해, 이해, 사고력을 시험칠수 있으니까요.
로스쿨 진학하는데 굳이 미적분 문제를 풀 능력!으로 판가름날 필요는 없잖아요?
수능 국어 수학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 수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적분을 꼭 알아야한다기 보다 그걸 가지고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 대학입시에서 (국어 수학과 상관없어 보이는 학과라도) 국어 수학을 반영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춰 차라리 리트나 토익 관련 수업을 만들고 (7년제라면)입학생들의 일정수준 이상 취득이라는 졸업요건 다는게 나을듯합니다
아니죠
국어가 요구하는 독해력보다 높은 독해력을 법학전문대학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미적분을 예로 든것은, 그런 방면의 수학적 사고력보다는 리트의 추리논증을 통한 측정이 로스쿨의 취지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수능만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갈 인재를 선발해야한다면, 수능의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지든지, '어이없게 반영비차이때문에, 혹은 한문제 때문에' 설대로스쿨, 연대로스쿨, 고대로스쿨 갈 분들이 갈리고, 혹은 그 밑의 로스쿨을 가겠죠.
폐지하고 사시 체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92
소득 5분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학생이 장학금을 받고있어요.
서민들 등록금 측면으로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애매한 서민층이나 어설픈 중산층은 수혜 대상이 아니라서...
올해기준 소득5분위면 월소득 580이하에요.. 어디까지 서민으로 보시는지 ...내가 지인 통해 들은 것과 기사 내용이 다른 듯... 받을 수 있다와 실질 수혜률은 다른지라...
저렇게 많이 안 준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안건가 싶기도 함...
사실 좀 당황스러움 ㅋ
국장 기준으로요??
2016년 통계청 기준으론 350만원 정도면 50%(6분위컷)인데
취지는 좋았으나..
빛좋은 개살구.
전 로스쿨 학비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시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시 합격생들 변호사 만드는 비용을 왜 세금으로 충당하는지..? 당연히 비용은 자기가 지불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미국을 따라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는 별로 맞지는 않았던....수많은 정책들이 그랬듯 '취지만 좋았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확대라는 점에서 사시/로스쿨을 병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몇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첫째, 등록금이 비싼건 맞지만 장학금이 꽤나 활성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사시가 로스쿨에 비해 그리 좋다고 말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사시패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시폐지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시같은 어려운 시험은 독학으로 절대 패스하지 못합니다. 인강이든 현강이든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강의들은 대입강의에 비해 훨씬 비싸죠. 결국 돈 많은 집안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서 사시가 그닥 개천에서 용난다 의 예시가 될 수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학부생이라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냥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반대합니다. 사다리 걷는 식이고 로스쿨 설립 당시 사시의 공정성이 논란이 꽤 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시를 뜯어고치는게 맞았다고 봅니다. 친구가 대학 다니면서 로스쿨 재학생이랑 알게되었는데, 친구한테 장학금도 7분위 위면 안나온다고 들었어요. 9분위가 6000대인데 빠듯하죠 등록금이.. ㅠ 그리고 면접, 자소서에 부당한 면이 작용하고 학벌주의 심화만 시킨다고 봅니다. 대학 별로 등급나누고 점수 만회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매겨버리니까 답이 안나오죠.
생각해봣자 안바뀌더라
이미 늦음 ㅠ